'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노인부양률 세계 최고 수준

노인 연령 상향→더 집중적이고 두꺼운 복지 가능

이석주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 2022-09-06 16:14:15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65세인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향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연령을 지금보다 올려 더 집중적이고 두꺼운 복지를 제공하자는 게 제안의 핵심이다. 특히 KDI는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식도 제시했다.

 

KDI는 이태석 연구위원 명의로 6일 발간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지난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15~ 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올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이 연구위원은 노인 개념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노인복지 정책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정책 대상이 줄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더 두꺼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 사업 가운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적용하면 2100년도에 노인 연령은 74세가 된다.

 

그는 “2100년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로 유지할 때보다 36%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복지 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은퇴 시기가 미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청년과 노인 간의 일자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다. 생산연령이 줄어드는 2025년 이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