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은 재외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재외동포기본법이 먼저 제정되어 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청이나 재외동포처가 설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 설립부터 발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들의 권익증진이 설립 목적이라면 외교부의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청(차관급)으로는 불가하고,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처(장관급)나 대통령 부속기관인 재외동포부(장관)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동포의 범주가 아직도 추상적임(조총련도 재외동포인가 ? 등)을 들면서,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재외동포청의 설립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란 미국 US-KOREAN 닷컴 발행인은  " 올해 재외동포청 설립이 재외동포들에게 커다란 의미와 반가움을 주지만, 동포청이 아니라 동포처가 되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는 남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750만 재외동포들이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민간 공공외교의 일원으로 활용되어 세계 속의 한국으로 격상되어 가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정 발행인은 " 이를 위해선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들 사이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합의 환경이 조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법무부와 (재외동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및 기능 관할) 외교부 (재외동포의 실질적인 해외거주 업무 담당) 그리고 재외동포재단등 세 관계부처의 기능 통합과 실질적 관련업무 분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주제

‘재외국민선거의 참여율 제고’ 

* 발제: 지충남 전남대 교수

* 사회: 신수식 전 경희대 교수

* 토론: 대구대 고선규 겸임교수

부경대학교 박범종 연구교수

캐나다 시사한겨레 김종천 발행인

영국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

2 부 토론 또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지충남 교수는 발제를 통해 " 재외선거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해 현재 총 6회를 실시해왔지만,재외국민들의 참여도 너무 낮아 국내 정치권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이어 우편투표의 장단점, 인터넷 투표의 장단점을 제시하면서도 " 재외국민의 기본 참정권의 보장, 편의성으로 인한 투표율 제고, 선거 서비스 확대라는 유용성이 있기에 이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고선규 교수는 재외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지적하면서도 외국 사례를 들어 인터넷 투표와 우편 투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 그래도 민주주주의 핵심 원칙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통 선거 원칙에 따라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범 교수 또한 재외국민들의 낮은 투표 참여율을 지적하면서도 "재외국민들에게 기본권 보장과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면서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것은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적 측면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은 "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차별없는 실현으로 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고취시키고 내국인은 물론이고 해외 거주 국민들까지 통합된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재외국민들의 권익신장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발행인은 " 재외국민들의 낮은 투표 참여율을 말하기 전에 과연 재외 국민의 수가 230만명에 이르고 있는가가 의문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발행인은 이어 " 복수 국적자들의 수가 전세계적으로 수 십만명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는 표에 참가하는 재외국민들의 2-5배가 될 수 있고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자들의 수에 몇 십배가 될 수 있기에 복수 국적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발행인은 " 재외선거법에 따라 동포 사회에 각 후보나 정당의 정책이 전혀 발표되지 못하고 있어 재외국민들은 '묻지마 투표'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재외 선거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이나 포탈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선관위의 홍보 또한 매우 형식적으로 2-3번 정도 일부 동포 언론에 게재되는 등 실제로 많은 재외국민들은 선거 홍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김종천 캐나다 시사한겨레 발행인은 전체 재외국민들과 캐나다의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비교하면서 투표율 저조에 대한 지적을 내놓았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부여라는 환영할 만한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개선 및 천문학적인 예산과 물자를 쏟아 붓는 것에 비해 결과가 극도로 비효율적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발행인은 한 언론사의 사설을 인용해 '획기적으로 참여의 문호와 방법을 확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이주자는 이주국의 삶에 충실하며 현지 동화와 거주국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중에 택일하는 것이 차람리 바람직하지 않을 까'하는 말을 전했다.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