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가문의 의원 포스트 정치세습 등은 헌법 위반’유
력 정치인의 일족이 여러 의원 포스트와 지자체 일자리를 차지하는 현황은 공직의 ‘기회 균등’과 ‘세습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저촉으로 루손 지역 라구나 주에 거주하는 일반 남성이 19일 대법원에 납세자 소송을 제기, 헌법 규정에 따라 차기 통일
선거(2013년 5월) 후보자의 심사를 청구했다. 마르코스 독재 정권을 타도한 아키노 정변(에드사 혁명, 1986년) 이듬해 제정된 현 헌법은 “국가는 공직에 취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별도로 정하는 법률 (의원직 등의) 정치적 세습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세습을 금지하는 법률은 법안 제출과 회기 만료 폐안을 반복할뿐 헌법 공포 25년이 경과한 현재도 미 제정하고 그 결과,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 및 자녀, 친척의 포스트 상속이 계속되고 있다. 차
기 통일 선거에서는 상원 선거에 아키노 대통령의 사촌들 친척, 엔릴레 상원 의장과 앙가라 상원 의원,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출마, 지방 선거에서도 비나이 부통령의 아들이 수도권 마카티 시장 선거에 재선 출마하는 등 유력 가문의 “권력의 점유”가
눈에 띈다.납세자 소송을 제기한 이 남성은 소장에서 “정치적 세습이 좋은지 나쁜지의 문제가 아니다. 차기 통일 선거 후보 명단을 보면, 헌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심사를 차기 통일 선거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반세기 동안 헌법이 정하는 “법률 제정”을 게을리해온 입법부에도 언급, “헌법을 무시한 부작위가 위헌 상태를 방치, 조장 해왔다. 국회가 입법을 거부하는 이상, 중앙선관위 심사에서 이 같은 위헌 상태에 대해 종지부를 찍으라”고 호소했다.이
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부리랸테스 위원장은 19일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 세습을 금지는 헌법 규정에 따라 법률에 제정되어 있지
않아, 후보자 심사는 어렵다”고 말하고, 이번 제소를 받아 대법원 명령은 “정치적 세습의 의미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심사 실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