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교도관 채용 시, 신장 제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발동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을 환영하는 뿌리시마 장관 (앞줄) 국가 경찰 본부제공 1일 대통령궁 발표에 따르면, 아키노 대통령이 경찰이나 교도관의 채용 조건에서 신장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했다. 2월에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에 돌린 법안은 경찰과 교도관, 소방관의 채용 조건에서 신장 제한 (남성 162㎝, 여성 157㎝)하는 내용이다. 거부권을 발동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현 제도 하에서도 특정 조건에서 신장 제한을 해제 할 수 있으며, 다시 법률에서 규정의 전면 철폐를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경찰관 등의 직무를 완수하는 데에는 일정한 신체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부권 발동의 대상이 된 법안은 국회에 되돌려져, 양원이 각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 가결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치지 않고 성립한다. 대통령은 3월 하순, 빈곤층 지원 관련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1&wr_id=988

대법원 판결로 증권위원회, 출자 비율 산정 지침 안 정리외자 출자 비율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11년 6월)을 받아 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지난달 3월 26일 비율 산정 대상 지침 방안을 내놓았다. ① 임원 선거권이 있는 보통주식 발행 수 ② 선거권이 없는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 주식의 총수-모두에 대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외자 출자 비율 상한을 준수하도록 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출된 후 공고를 거쳐 시행된다. 지침 초안에 따르면, 지분 초과에 의한 위헌 상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인 측은 비율의 변화를 자발적으로 감시, 관리하는 내부 조직의 정비를 요구한다. 내부 조직의 정비에 대해서는 설립된 법인은 6월 30일까지 그 완료를 통지해야 하며, 향후 설립되는 법인은 연차 보고서의 제출시 “정비 완료”에 관한 회사 비서역(기업대표)의 선서를 SEC에 각각 제출한다.외자 출자 비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2007년 필리핀 장거리 전화 회사(PLDT) 주식 매각을 둘러싼 재판에서 판결은 헌법 조문의 “자본”의 해석과 관련, “임원 선거권을 수반하는 보통주만을 가리킨다. 보통주와 선거권이 없는 우선주를 맞춘 발행 주식 총수는 없다”고 새로운 판단으로 출자 비율의 산정 대상을 보통주로 했다. 또한 감독관청의 SEC에 대해 PLDT의 자본 구성 조사 및 판결에 따른 지침의 작성을 지시했다.PLDT는 지금까지 보통주와 우선주 수를 출자 비율 산정시 모수하고 헌법 규정의 외자 출자 비율제한 (최대 40%)을 정리해왔다. 그러나 산정 대상을 보통주로 한정하면 외자 비율은 64% (판결시)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후 “임원 선거권이 있는 우선주”를 국내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등, 위헌 상태 해소 방안을 추진해왔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2&wr_id=550

지난달 22일 아키노 대통령은 중국계 필리핀인 상공 회의소 총회에서 연설했다.아키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중국계 필리핀인 상공 회의소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참석한 회원들에게 적정한 납세를 촉구했다는 내용이 현지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현지 세금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하여보자.GDP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세수 비율은 12.3%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낮고, 말레이시아, 태국과는 3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라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필리핀도 1990년대 후반에는 이 지표가 17%에 달했다. 술·담배 증세 결과, 앞으로 이웃 나라를 따라 잡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세수 업에는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 강화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그러면 필리핀 개인이나 법인은 어떻게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가? 아키노 대통령, 뿌리시마 재무장관, 헤나레스 국세청장들의 발언을 인용해보자. 팡가시난 시의 한 의사는 800페소, 바콜로드 시의 변호사는 200페소, 퀘존 시의 텔레비전 방송 관련 기자는 400페소, 카가얀 데 오로 시 사업가는 1,000페소 밖에 연간 납세하지 않는다. 국세청의 납세자 기록에 따르면, 81.5%가 원천 징수 대상의 급여 소득자 (샐러리맨), 6.8%가 확정 신고를 행하는 자영업자고, 나머지는 부동산·증권의 매각 이익과 이자에 대한 과세다. 또한 납세한 자영업자 약 40만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균 납세액이 3만 3천 페소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월급을 역산하면 2만 3000페소가 대졸 신입 사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 중에서 몇 사람이 지불하는 것일까. 국세청의 기록은 약 180만명의 자영업자·전문직의 종사자라고 한다. PRC (전문인 면허청)에 가입한 회원 수는 200만명, 무역 산업성에 등록된 중소·영세 기업 수는 80만개 이상 있다고 한다.이러한 숫자의 합계와 실제 납세하고 있는 자영업자 40만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납세액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동시에 과세 대상자의 영역도 확대 해 나가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한다. 옛 부터 세금은 거둬드리기 쉬운 곳에서 잡는 것이 철칙이라고 했다. 중세에서는 농민이, 근대에 들어서는 급여 소득자가 내는 근로소득이 그 대상이다.필리핀의 의사·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당한 납세 의무의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납부한 세금이 공무원들의 부패로 사용되는 것을 비난하고, 납세 회피를 핑계로 삼아왔다. 하지만 부패 근절을 공약으로 내건 아키노 정권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아키노 대통령의 기조연설로 돌아가 보자.“귀 회의소 회원 법인 207개 社 가운데 2011~13년 사이에 납세자 번호를 얻은 기업은 약 반절인 105개 社, 그중 소득 신고를 한 회사는 54개 社, 38개 社는 과세 소득 제로, 신고한 것은 단 16개 社만이 세금이 납부되었다. 이것은 모든 회원 법인의 8%에 불과하다. 필리핀의 모든 급여 소득자, 이익을 계상한 법인이 국가 발전을 위해 세금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믿고 납부 할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1&wr_id=987

2011년의 석유 수입량, 국내 수요량의 63%·40% 밀에너지부는 2일, 2011년의 석유 수입량이 국내 수요량 (1억 690만 배럴)의 63%인 6760 만 배럴에 그쳤다고 밝혔다. 37%, 약 3930만 배럴은 밀수된 것으로 보이며, 관세, 국세 양국이 감시를 강화한다. 재무부 등에 따르면, 밀수는 해상에서 옮겨와 항만 시설 특별 경제 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특별 경제 구에서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면세 조치가 탈세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대책으로 원유와 석유 제품의 수입 거점이 있는 루손 지방 바타안 주 리마이 항구와 마닐라 항구, 바탕가스 항구에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실제 수입량과 유통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특별 경제 구역을 통한 밀수 행위의 방지책으로 비아존 관세국장은 “수입시의 일률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 경제 구역의 사용분은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면된다”고 말했다.원유, 석유 제품 밀수에 대해 보도한 2일자 영자지 인콰이어러 신문에 따르면 취재에 응한 페트론 사의 관계자는 ① 밀수로 정부는 연간 300억~400억 달러의 세수를 잃고 있다. ② 밀수된 석유 제품의 매매에서 정규 업체의 경영이 압박된다. ③ 국내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밀수 예방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요 항구와 특별 경제 구역에서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매매 업체에서 유통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아키노 정권은 10년 6월 출범 이후 석유와 쌀의 밀수 단속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중요한 과제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석유 밀수 적발 건수는 약 3년간 9건 (밀수 총액 387억 페소)에 그쳤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2&wr_id=549

한국인 용의자가 위장 출국한 사태로 출국 심사의 엄격화 지시국제 수배중인 한국인 용의자가 필리핀에서 위장 출국한 문제에 관련하여 比·출입국 관리국의 다비데 국장은 1일, 공항·항만의 출국 심사를 엄격화 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가짜로 의심되는 비자와 출국 허가, 재입국 허가,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발견하면, 신병을 즉시 구속하고 진위 확인을 포함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비자 등의 가짜 변조에 출입국 직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심사 엄격화에 이민국 대변인은 “비자나 허가증 위조는 이민국 행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말하고 정부의 수입원에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로 국제 수배된 한국인 용의자가 위장 출국한 것은 3월 19일로 한국 대사관에서는 출국시 구속하도록 이민국에 요청했지만 결국 이 한국인 남성은 한국으로 위장 출국하여 한국에서 체포됐다. 한편 데 리마 법무장관은 출입국 관리국이 용의자의 도주를 조직적으로 도와준 혐의가 강해졌다고 말했다.데 리마 장관은 이미 출입국 내부 조사의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 기관을 법무부의 조사 팀으로 일원화했다. 내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처분은 지금까지 마닐라 공항 직원 2명을 공항 근무에서 분리했을 뿐이었다. 데 리마 장관은 또 마닐라 공항 보안 카메라에 용의자와 함께 걷는 교통 통신부 직원이 찍혔다고 밝히고, 이에 아바야 교통 통신 장관에 사실 관계의 조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리마 장관은 교통 통신부 직원이 이민국 지원과 공모하여 용의자를 출국 시켰다고 보고 있어 “교통부 직원의 참여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3&wr_id=1024

일본 무역 진흥기구, 比·상공 회의소 소속 기업인 세미나 개최 일본 제조기업 유치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필리핀 상공회의소 도널드 디 부회장일본 무역 진흥기구 (JETRO) 마닐라 사무소는 21일 필리핀 상공회의소와 함께 比·日 경제 연대 협정 (EPA)에 관한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필리핀 기업을 대상으로 한 EPA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정의 구조와 장점, 현실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협정을 통한 무역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수도권 마카티 만다린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필리핀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 필리핀 대학 일본 연구 교수 및 관세국 고위 관계자가 강연하고 협정상의 관세 철폐의 구조나 실제로 일본에 수출 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구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또한 도널드 디 부회장은 강연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는 일본계 제조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동남아 국가연합 (ASEAN)중에서도 이웃 나라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비해 일본 기업의 투자가 적은 것은, ① 불안정한 전력 공급 ② 물, 교통망 인프라 정비의 지연 ③ 부가가치세 (VAT)의 미 환급 문제 ④ 정권에 의해 변화 불안정한 정책 ⑤ 명확한 인센티브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EPA에서 확실히 양국의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표면적인 면에만 비춰진 것에 불과하다. 이웃 나라로부터 배우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한다”고 비즈니스 환경 정비의 중요성을 호소했다.주로 무역, 투자에 관한 내용 이었지만, 연사 및 참가자는 필리핀 간호사·개호 복지사의 일본 취업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과 질문이 나왔다.“국가시험에 합격 할 때까지 간호조무사로 밖에 대우할 수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리핀 간호사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 할 수없는 상황에있다” “국가시험 합격에 필요한 한자나 난해한 일본어의 습득에 후보 수험생이 몹시 고생 하​​고 있다. 취업에 조건을 완화해야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比·日 경제 연대 협정이 올해로 발효 5년째를 맞이한 필리핀과 일본의 경제 연계 협정 (EPA)에 따라 제 4회 합동위원회가 21일 수도권에서 열렸다. 양국 정부 관계자가 협정의 운영, 실시 상황에 대한 현황보고와 의견 교환, 특히 비즈니스 환경 정비와 필리핀 간호사·개호 복지사의 일본 취업 문제 개선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어 협정 검토 협의를 계속했다. 주비 일본 대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비 측은 외무부 국제 경제 담당 차관과 일본 측은 우라베 사토시 주비 일본 대사와 관계 각 기관의 담당자 및 전문가도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① 상품 무역 ② 원산지 규칙 ③ 서비스 무역 ④ 투자 ⑤ 사람의 이동 ⑥ 비즈니스 환경 정비에 관한 6개의 소위원회가 보고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2&wr_id=546

‘과도한 자본 유입으로 자산 거품 일으킬 수 있다’아시아 개발은행 (ADB)은 18일, 아시아 각국의 채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ADB는 투자자가 각국의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자금 유입은 역내 자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ADB는 동남아 국가 연합 (ASEAN) 회원국에 중국, 홍콩, 한국을 더한 13개국을 대상으로 분기 별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이번 필리핀은 호조인 경제 지표와 주가 상승의 움직임이 페소 환율의 높은 경향을 강화, 결과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필리핀 등 9개국에서 현지 통화 국채에 대한 투자 의욕이 높아지고, 총 부채가 2012년 대비 12.1% 증가한 6.5조 달러로 늘었고,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필리핀의 채무는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 1천억 달러에 달했다.베트남이 42.7% 증가한 250억 달러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장기 채권의 발행이 증가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는 특히 그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미국과 유럽의 경제 침체를 배경으로 저렴한 느낌이 있는 아시아 신흥 국가에 해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보유 비율이 33%에 달했다. 올해 1월 필리핀 주식 투자 내역을 보면, 해외 투자자가 48.7%를 차지하고 있다.보고서는 “활발한 성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자산 버블과 함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경제를 재건한 경우 국내 경제 침체에도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비 증권 거래소의 종합 주가 지수는 이날 전일 대비 118.42포인트 하락한 6536.18로 마감, 2월 18일 이후 약 1개월 만에 종가가 6500대로 하락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2&wr_id=545

‘比·해군, 소탕작전으로 탈출한 ’왕국 군‘ 36명 구속 v\:* {behavior:url(#default#VML);} o\:* {behavior:url(#default#VML);} w\:* {behavior:url(#default#VML);} .shape {behavior:url(#default#VML);} 比·人 36명 구속·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리마 법무장관(말라카냥제공) v\:* {behavior:url(#default#VML);} o\:* {behavior:url(#default#VML);} w\:* {behavior:url(#default#VML);} .shape {behavior:url(#default#VML);} 지난 20일자 일부 영자 신문이 말레이시아 사바에 ‘술루 왕국 군’을 보냈다는 왕국 후예 (마츠)의 키람 3세 암살 계획을 보도했다. “계획 실행을 위해 말레이시아인 5명이 수도권에 잠복 중”이라는 내용이지만, 가르시아 대통령 고문 (국가 안전 보장 담당)과 군·경찰은 코리아포스트 신문의 취재에 대해, “그들의 숙소인 호텔 등을 조사했지만, 해당 말레이시아인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보도 내용을 부정했다. 라시엘다 대변인도 20일 기자 회견에서 “키람 3세는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흘려왔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해야한다”며 이 3세 측의 흔들기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영자지 트리뷴과 스타 두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암살 계획을 밝혔다는 키람 3세의 대변인은 그들의 암살 계획을①동 3세들을 암살하기 위해, ‘군 대령’ 등 말레이시아 인 5명이 필리핀에 이미 입국 ②5명은 18일 수도권 파사이 한 호텔에서 말레이시아 인 고문과 비 명 변호사와 회의③5명은 이 호텔 806·906호실에 숙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두 신문의 취재는, 계획의 존재는 회의에 동석한 필리핀 변호사가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르시아 대통령 고문에 따르면 比·국군 정보부 등이, 보도된 호텔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말레이시아 인 5명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앞으로도 확인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현재 신뢰성이 매우 낮은 정보”라고 이 고문은 말했다. 국가 경찰 대변인과 국군 간부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계획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의 귀에 들어 올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또한 라시엘다 대변인은 “그들 (키람 3세 측)은 매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퍼트리고 있다. 比 거주 말레이시아인을 모두 심문하라는 것이냐”고​​ 초조함을 숨기지 않았다. 불신을 증폭시킨 일례로 3월 초 기자 회견에서 이 3세 측이 “말레이시아 국군에 의한 소탕 작전에 말려 들어간 말레이시아 인 피해자”로 보도진에 보여 사진을 거론하며 “그 사진은 2007년 6월 중순 태국에서 촬영됐다. 가짜 사진에서 우리를 속이려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암살 계획이라고 다른 얘기를 꺼냈다”며 날조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比·해군, 소탕작전으로 탈출한 “왕국 군” 36명 구속. 필리핀 해군은 13일, 민다나오 지방 타위타위 주 앞바다에서 괴선박 2척을 나포하고 타고 있던 比·人총 36명을 구속했다. 36명은 말레이시아의 사바에 불법 상륙한 比·人집단 “술루 왕국 군”의 일부로 말레이시아 당국의 소탕 작전으로 사바를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2월 중순의 불법 상륙 후, 이 집단의 사바 퇴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경찰의 소탕 작전을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포위망을 돌파하는 모습이 되었다. 리마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말라카냥 궁전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6명의 신병은 타위타위 주에 있는 해군 시설로 옮겨, 향후 총기 불법 소지 혐의 등으로 입건될 전망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 수사 국 (NBI) 등은 사바 영유권을 호소하고 比·人 집단 약 210명을 보낸 술루 왕국 후예 (마츠)의 끼람 3세와 자금 제공자들의 기소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6월 총선을 앞두고 말레이시아의 나집 총리는 比·人집단을 “테러리스트”라며 5일부터 공습을 강행 소탕 작전을 계속하고, 국민에게 “사바 방위”의 결의를 어필해왔다. 이번 포위망을 위반한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36명의 신병 인도를 比·측에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리마 장관에 따르면, 36명이 탄 선박 2척은 13일 오전, 타위타위 주 앞바다에서 경계중인 해군 함선에 잇따라 나포됐다. 1척을 나포한 것은 오전 6시 30분, 부상자 1명을 포함한 남자 17명과 여자 1명 등 18명이 타고 있었다. 약 1시간 후에는 남성 18명이 탄 배를 또 발견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1&wr_id=986

필리핀 대법원장생년월일:1960년 7월 2일 교육* 1984 UP 법대* Ateneo 데 마닐라 대학 경제학그녀는 1945년 이후 아키노 정권이 코로나 전 대법원장을 탄핵하여 2012년 8월 24일에 필리핀에서 최초로 젊은 여성 대법원장에 올랐다. 그녀는 2030년 퇴임 때 까지 18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을 마지하게 되며 Arellano Cayetano 후 두 번째로 긴 대법관의 임기다. 그녀의 법관 경력 기록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녀의 장래는 높이 상승하고 있다. 사법부의 공평성, 부패 척결을 위해 속도를 가속화 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는 세관보다 더 부패로 인식되고 있다. 그녀는 사법개혁을 예측, 합리성, 속도조절, 사법 조치 보장, 시스템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적 자원을 개발, 공공 신뢰와 진실성을 연구 복원하는 4-특징으로 사법부를 개혁한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최고 재판관으로서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의롭고 품위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마음과 영혼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녀는 겸손한 생​​활은 필수라고 말한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lpeople&wr_id=138

교민사회, 대사관, 법무부 경각심 기대…적절한 해결책 미흡‘KBS 스페셜, 도망자의 천국, 필리핀’이란 방송 프로그램이 최근 필리핀 교민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KBS1 TV는 지난 17일,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도피해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범죄를 일삼는 범죄사범들에 대한 실태를 취재해 방영했다.방송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필리핀으로 배낭여행을 떠나 3인조 강도일당(최세옹, 김종석, 김성곤)에게 납치돼 행방불명된 관광객 홍석동씨를 그리워하다, 지난 1월 자살한 홍석동씨의 부친 고 홍봉의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했다.이어 “3인조 강도일당은 이미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도망자들”이라고 전하며, 홍석동씨 이외에도 현재까지 알려진 납치피해자만 10여명이라고 밝혔다.특히 지난 5년간 필리핀서 행방불명된 사람은 95명, 살해당한 사람은 30명, 납치당해 돈을 빼앗기고 풀려난 이른바 ‘납치 비즈니스’ 피해자도 45명에 달한다며, 필리핀 한국 관광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이와 함께 방송은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로 한국의 해외도피사범 중 10%인 129명이 필리핀으로 숨어드는 것을 먼저 꼽고, 이들이 필리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립이 어려워 카지노 주변에서 앵벌이를 하거나 돈을 얻기 위해 협박과 납치, 강도 살인 등 범죄의 덫에 쉽게 빠지는 것으로 봤다.또한 불법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과 현지에서 붙잡힌 범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가 검찰, 법무부, 외교부, 대사관을 거쳐 보통 수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을 들었다.이 방송을 시청한 한 필리핀 한인은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대사관, 한국 법무부에도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은 많이 방송되면 좋겠다”고 말했다.또다른 필리핀 한인은 “필리핀은 한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신성한 성역과도 같은 지역임을 방송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방송에서는 그런 위협을 파악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3&wr_id=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