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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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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15-02-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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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聽聞會)란 법률 용어로 국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 채택을 위하여 여는 공개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청문회는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시작했던 5공 비리 청문회가 유명합니다.

박근혜대통령 정권 들어 유난히도 인사청문회 낙마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총리(總理)라는 위치는 국정의 2인자인데 제대로 청문회도 통과할 만한 인물 한명 못 찾아낸다는 건 우리 공직사회가 아직도 비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국정을 보좌하는 참모들 중에 대통령에게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언로(言路)의 불통과 국정이 비선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 만 보아도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이 되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의 추행, 비리 등의 사건은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세금을 좀먹는 좀비인간일 뿐입니다. 최근에 한 세무공무원이 사채를 끌어다 쓴 여성에게 성노예 문서를 만들어 인권을 짓밟은 행위를 보면 막장드라마는 서민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중산층 이상 되는 공직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니 공직기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청렴결백(淸廉潔白)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국민을 위한 청백리가 된다면 국민은 마땅히 따르기 마련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법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군림하고 재물의 힘으로 이득을 챙기는 자는 반드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세상이 이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후퇴 시켜서는 안 됩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자를 세워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은 털어서 먼지 나오는 것이 주로 병역과 납세의 의무에서 걸리는 지 인해가 안 됩니다.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알면서 짓는 죄기에 배우고 가진 자의 잘못된 국가관은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걸러 내야 합니다.

인사도 탕평책을 써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동서남북 화합의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출세지향적 인맥이 좌지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래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군기사고 가운데 최근에 모여단장의 성추행 사건이 저질러졌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기무사출신 장성인 모 국회의원이 ‘여단장의 성추행 사건은 외박을 안보내서 발생한 것’이라는 해석과 여성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뇌아가 아닌 이상 어떻게 국회의원의 인격에서 뱉을 수 있는 말입니까? 이래서 인사검증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필리핀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15여년 가까이 선교사역과 교민목회를 하다보니 선교사들에게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과연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얼마나 통과 할 수 있는 자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전무하니 세상말로 개나 소나 다 선교사이고 목사입니다. 심지어 할 일이 없어서 목사 직함을 만들어 산다고 하는 이도 있다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 비상식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선교사로서의 인격과 자질을 깍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인물 됨됨이를 객관적 자료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사 청문회에 당당히 통과하여 검증받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는 관운(官運)을 타고 난 것이라는 헛소리를 그만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살아 있어야 국가가 바로 세워집니다.

<고광태목사/다스마 남영한인교회 담임, 한인교회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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