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마간다 뉴스통신] 장익진 기자 =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오후 6시 마카티 시내  가야식당에서 제 23대 (2019~2020)한인회 수장을 선출했다.     이날 한인총연합회장 후보에 변재흥 (코렉스항공 대표)와 노재국 (필스타 호서리 대표)의 경선투표로 이루어졌다.     선거인단 35명으로 구성된 이날 투표에서 변재흥 후보가 1표차로 당선이 확정 되었다. 변 당선자는 1955년 (63세)생으로 1994년 2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하고     1979년 1월, 대한통운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5년 3월-1992년 6월, 대한통운㈜ 사우디     아라비아, 리비아, 런던지점 주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97년 10월, 대한통운㈜ 필리핀 법인     장으로 부임하여 2000년 11월, 대한통운㈜ 필리핀 현지법인 인수, 2002년 02월, 코렉스해운     항공㈜ (Philex Sea & Air Inc.)으로 상호 변경하여 대표이사 사장으로 현재까지 운영 재직     중이다.     또한 2009년-2012년, 성균관대학교 필리핀 제4대 동문회장 역임한 바 있으며 2015년-2018     년, 성균관대학교 세계 총동문회 부회장으로 역임 중이다.     가족으로는처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큰아들 (35)은 의사로서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고, 둘째딸 (34)은 국제변호사로 세아그룹 국제법무팀에 근무 중이다.   [자세한 뉴스는 www.magandapress.compc 버전으로 방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력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변 재 흥 (卞 在 興, BYUN JAE HEUNG)   . 생년월일 : 1955년 7월 21일 ( 63세), 종 교 : 천주교   . 현 주 소 : Unit 4705, Grand Riviera Condo. Padre Faura St. Roxas Blvd Ermita, Manila City Philippines   . 한국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275, 풍경마을 롯데캐슬 309-2301   . 전화번호 : 0918-916-7467. E.Mail : [email protected]   . 병역사항 : 1976년 2월-10월, 의가사 제대.   2. 가족사항:   . 김 혜 자 처 (61세) 가정주부   . 변 지 수 자 35세 의 사 미국거주 / 박사과정 . 변 숙 현 자 34세 국제변호사 세아그룹 국제법무팀 근무   3.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   . 1994년 2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 1979년 1월, 대한통운주식회사 입사   . 1985년 3월-1992년6월, 대한통운㈜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런던지점 주재원 근무   . 1988년 6-12월, 88올림픽조직위원회 물류담당관 파견근무   . 1997년 10월, 대한통운㈜ 필리핀 법인장 부임   . 2000년 11월, 대한통운㈜ 필리핀 현지법인 인수   . 2002년 02월, 코렉스해운항공㈜ ( Philex Sea & Air Inc.)으로 상호 변경 대표이사 사 장으로 현재까지 운영 재직중. . 2009년-2012년, 성균관대학교 필리핀 제4대 동문회장 역임.   . 2015년-2018년, 성균관대학교 세계 총동문회 부회장 역임중.   4. 한인단체 경력   . 2015년-2016년,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선출이사 2년간 역임.   . 2009년-2011년, 필리핀 경제인 연합회 이사 역임.   . 2018년 10월, 제99회 익산 전국체전 필리핀 선수단 단장 임명 참여.   5. 봉사활동 경력   . 2005년-2018년, 한국 마하의료원과 연계, 필리핀 취약지역 의료봉사 및 의약품 공급 지원   . 2011년-2018년, 한국 영진대학교 필리핀 분교생 15-20명 6년간 장학금 지급   . 2015년-2018년, 한국 강남 로터리클럽과 연계, 필리핀 파티마 대학교 음악밴드부 창설 운영 및 장학금 지급   상기 내용은 사실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10 월 09 일   변 재 흥(인)       자기소개서 성 명 : 변 재 흥 본인은 대학 졸업후 한국 최대 물류회사인 동아그룹산하 모기업인 대한통운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여년간 경리,기획,총무,국제영업, 해외사업 부서에 두루 근무하였으며   특히 사우디, 리비아 런던지점등 해외지점에 근무한 풍부한 경험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아시아 물류거점 확보라는 본사 특명을 받고 1997년 10월 필리핀 신임 법인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부임 하자마자 한국에 불어 닥친 IMF 여파로 본사인 동아그룹이 워크아웃 되면서 당시 필리핀 정부 관급공사와 물류업를 하고 있던 터라 대기업이 철수할 수 없어서 부득이 본인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인수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필리핀 지인들의 큰도움으로 정부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으며, 특히 도요타 등 신차업체들의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2002년 12월 EO156호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마닐라항 한국산 중고차 수입 중지명령을 당시 상원의장 이던 후안 폰세엔릴레(Juan Ponce Enrile)측근들의 도움으로 대통령특별법의 부당성을 법원과 투쟁하면서 수빅 항을 걸쳐서 필리핀 최북단 가가얀 경제특구 항으로 2013년 말까지 중고차 수입을 계속 재개 시키면서 본인의 사업 기반에도 큰 기여를 하였지만,   그 당시 침체되어 있던 100여개의 한국인 중고차수입 업체들의 수입창출에도 큰 기여를 했던바 있습니다. 반면 중고차 업체들의 수입이 호황을 맞으면서 교민들이 운영하는 식당, 가라오케, 환전소, 정비공장등 교민사회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업은 중단하고 세관통관, 운송, 창고, 택배, 국제간 포워딩업을 하는 중견 종합 물류회사인 코렉스 해운항공 주식회사(Philex Sea & Air Inc.) 대표이사 사장으로 21년간 재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사항은 저희 부부와 딸,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2001년에 보건복지부 간호행정 사무관으로 명예퇴직하고 필리핀에 합류하여 코렉스 어학원을 6년간 운영하고 현지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한국 영진대학교 필리핀 분교인 Asia Summit Collage에서 7년간 한국어과 교수로 재직하다 금년에 은퇴하였습니다.   아들은 마닐라 UERM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의사로 미국에서 의과대학 박사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딸은 마닐라 아테네오 법대를 졸업하고 청와대 인턴을 걸처 미국 로스클에 진학하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한국 세아그룹국제법무팀에 국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취미로 선후배, 부부동반, 지인들로 구성된 필리핀 내에 6개의 다양한 친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혈액형이 O형 인지라 모나지 않는 성격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지란지교, 동거 동락하면서 필리핀 생활을 좋은 지인들과 행복을 나누며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번돈은 필리핀에 환원해야 된다는 조그마한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한국 영진대학교 필리핀 분교( Asia Summit Collage )생들 15-20명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한국 강남 로타리 클럽과 연계하여 60년 전통을 가진 파티마 종합대학에 음악 밴드반을 창설하여 육성지원하고 우수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한국에도 음악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한국 보건복지부 근무 때 인연이 된 한국 마하의료원 의료진들과 연계하여2005년부터 매년 필리핀 취약지구 의료봉사와 의약품 지급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3일간 산페드로시 바랑가이 사우스빌 쓰레기 매립장 지역 난민촌 의료 봉사를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21년간 살아온 교민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서 교민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지만 여의치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 아내 김 혜자가 한국에서 명퇴하고 필리핀에 합류하면서 2002년부터 부인회총무, 부회장, 14-15기 평통활동, 제5대 코윈필리핀 지역담당관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코윈고문으로서 교민사회에 큰 봉사를 계속하고 있었기에 남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금번 제99회 익산 전국체전 선수단 단장을 모집한다는 의견을 듣고 제자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106명의 참가 선수, 임원들에게 성심을 다해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선수단장에 참여하게 되어 모처럼 교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18개국 해외동포들이 겨누는 금번 전국체전은 반듯이 종합우승을 해서 ??

일명 '세트업' 범죄…성매매 알선하고 체포되면 석방 미끼 돈 뜯어내 ▲ 세트업 범죄 활용된 인터넷 카페 [서울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관 등과 짜고 한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유도한 뒤 사건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이들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런 방식의 이른바 '세트업'(set-up·계략) 범죄를 저지른 A(53)씨 등 2명을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와 공조해 지난달 25일 국내로 송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세트업이란 범죄 고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무고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구금되게 한 후 석방 등을 대가로 금품을 뺏는 범죄를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황제 골프 패키지 투어'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자 A씨는 필리핀 경찰관 등 현지인 4명과 함께 성매매 여성과 그 아버지, 그리고 유인책, 경찰 등 역할을 나눠 맡는 '작전'을 세웠다.   A씨는 2015년 2월께 자신의 카페를 통해 필리핀에 들어온 피해자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후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고는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해자들에게 합의와 사건 무마, 석방을 명목으로 협박해 2천612만 원을 받아내고,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4월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 2천만 원을 갈취했다.   다른 피의자 B(48)씨는 공범 C(47)씨, 현지인 4∼5명과 짜고 2016년 6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천2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5년 8월과 지난해 11월 검거된 뒤 현지 추방 절차가 끝나면서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넘겨졌다. C씨는 앞서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필리핀 등 동남아 성매매 관광은 불법인 만큼 현지 세트업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한국인을 목표로 삼은 국제범죄 사범들을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추적,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천군·필리핀 산후안시 협의 오늘 내면 등 농가현장 방문 양 도시간 학생연수 추진키로 ▲ 허필홍 홍천군수는 5일 집무실에서 필리핀 산후안시 마가리토 페레즈 세빌라 국제조정관 일행과 주요 현안을 놓고 환담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5일 홍천군을 방문한 필리핀 산후안시 마가리토 페레즈 세빌라 국제조정관 일행과 교류방안등을 논의했다.허 군수는 국제조정관을 통해 양 도시간 학생 연수 교류를 비롯,필리핀에 홍천건강제조식품 회사인 하티 유통·판매지사 개소 의향 등을 타진했다.이와함께 내년도 계절근로자 사업에 따른 협의도 진행했다.   이와관련,마가리토 페레즈 세빌라 국제조정관은 “산후안 시장에게 양도시간 교류 협력 방안을 보고하고 홍천군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국제조정관은 6일 내면 등 계절근로자 농가현장을 방문해 농가주와 실질적인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계절근로자를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홍천군과 산후안시는 지난 2009년 우호친선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으며,지난해 계절근로자 81명에 이어 올해 312명이 입국하는 등 계절근로자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강원일보     

  #시큐리티월드 #물리보안 #생체인식 #본인인증 #필리핀 공공 프로젝트로 큰 폭 성장하는 필리핀 생체인식 시장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단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는 필리핀이 생체인식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올해 8월초 국가 단일 신분증 도입법안(PhilSys Act : The Philippine System Identification Act)에 서명한 직후인 8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필리핀은 단일 신분증이 없는 9개국 중 하나다.   [사진=dreamstime]     1996년에 전자식 국가신원확인제도(National Computerized Identification Reference System)의 도입 시도 등 과거부터 국가 차원의 단일 신분증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난관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국가 단일 신분증 도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필리핀은 정부가 발급하는 모든 신분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다.     KOTRA 마닐라무역관은 만 18세 이상 필리핀 국민과 필리핀 체류 외국인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과 함께 생체정보를 담은 신분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진행된다. 예산으로는 약 20억 필리핀 페소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필리핀이 단일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리핀 국민들의 신분 정보가 하나로 통합돼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부문 외에도 민간에서도 신분 확인을 위한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들의 편리성도 제고돼 사회 전반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정부는 새 신분증이 도입될 경우 필리핀 국민 1억 400만명 가운데 극빈층 1,630만명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밖에도 단일 신분증 법안 통과를 통해 반군과 범죄 용의자 등의 신원확인이 쉬워지는 등 범죄 예방과 사건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필리핀 대표 신분증 목록(자료 : 각 기관 웹사이트)   필리핀의 기존 신분증 체계 필리핀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발급되는 33개의 신분증이 혼용돼 신분증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였다. 신분 확인을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필요한 중복을 유발해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가장 단일화된 신분증은 다목적 신분증(UMP : Unified Multi-purpose ID)으로, SSS(Social Security System)와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PhilHealth(Philippin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ag-IBIG Fund(Home Development Mutual Fund) 등 4개 기관에서 발급된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행된 UMID는 2018년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20%만 소지하고 있는 상태다.     필리핀 단일 신분증 도입법 세부 내용 요람부터 무덤까지 ‘필 아이디’ 필리핀 정부 프로젝트로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발급될 신분증의 명칭은 ‘필 아이디(Phil ID)’다. 출생 또는 등록하는 모든 시민에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임의로 생성되는 필시스 번호(PSN)가 주어진다.     2019년부터 필리핀 국민은 출생 시부터 필 아이디와 PSN이 주어진다. 만료날짜는 없고 특정 연령에 달하면 갱신해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5살이 되면 학교입학을 위해 생체정보를 등록하고, IRR에서 정하는 사회 주요 나이가 되면 다시 새로운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필 아이디는 금융거래와 투표, 회사, 정부 기관 등 신분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공식신분증으로 사용하게 된다. 등록은 의무가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법적 처벌은 없으나 공공업무 처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철통 보안 신분증 ‘필 아이디’ 필리핀 국가 단일 신분증인 필 아이디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높아 정부에서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제정된 법에 따르면 필리핀 통계청(PSA)이 필시스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등록 및 유지하는 관리자 역할을 맡아 고급 보안 수단  을 이용한 정보보호에 나서게 된다. 필 아이디 예상 도안 곳곳에서 보안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필시스’ 수집 정보 목록 필시스 시스템은 기본적인 정보뿐 아니라 홍채와 지문 등 생물학적 데이터도 함께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등록정보는 개인정보가 신분증에 내장된 스마트 칩과 필리핀 통계청이 관리하는 필시스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된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필 아이디 등록 절차와 필시스 정보입력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필시스 수집정보          

한국 정치가 해외 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 토론 및 수출 기업 홍보에 적극 나서다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회장 김훈, 이하 해언사협)가 지난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한국 국회와 전라남도에서 ‘제1회 해외동포 언론 국제 포럼 대회’을 개최했다.     ‘한국 정치가 해외 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주제로, 국회의사당, 전라남도청, 담양군청, 완도군청에서 5박 6일간 진행된 본 포럼은 해외동포언론사협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담양군, 완도군, 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에서 후원했다.     이번 포럼은 영국·독일·미국·캐나다·중국·필리핀·러시아·스웨덴·헝가리·싱가폴·베트남·카자스탄·뉴질랜드 등 14개국 30여 명의 해외언론 해인사협 회원사 발행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해언사 협회 김훈 회장(영국 유로저널 발행인)은 이번 포럼에 대해 “지난 18여년 간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단체를 형성해 매년 1~2회씩 각종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친목을 다져왔으나, 실제로 발행인들만이 함께 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라며 “이번 포럼를 계기로 해외동포 언론사들의 권익증진, 위상 제고를 비롯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홍보를 담당하는 등 고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제 토론 외에도 전라남도의 초청으로 해남군, 담양군, 완도군의 특산물 산지를 방문해 해외 동포 사회에 소개함으로써 수출 촉진을 독려하는 한편 이들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한국 정치가 해외 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각국 동포 언론사들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책을 함께 고민한다는 것에 의의를 가졌다.     이는 최근 한국 내 ‘가짜 뉴스’가 카카오톡, 이메일, 트위터 혹은 페이스북 같은 SNS로 동포 사회에 쉽게 전달되면서 한국 정치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에 놓여 있는 해외 동포 사회에서 세대간 갈등, 부자간 갈등에 이어 해외동포사회의 갈등과 대립 양상까지 나타나 분열 조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동포 언론사들이 힘을 합쳐 이를 막고, 재외동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과, 동포 사회의 갈등과 대립 및 분열을 최고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재외한인학회(회장 김재기)와 함께 공동으로 토론을 개최하면서 학회와 해외언론이 해외동포사회의 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 더욱 주목됐다.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 세계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포 언론사들의 공존을 위해 대책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심으로 다뤘다.     대부분 편집인(보도국장)등을 겸임하고 있는 이들 해외동포 언론사의 발행인들은 수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협업해 수출의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들의 5박 6일간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22일(월) 오전 10시부터 코리아나 호텔 2층 로비에서 등록을 시작해 점심 후 오후 2시부터 국회 간담회실에서 협회 및 참가 언론사 소개, 사업 설명회 등을 포함한 참가자 회의를 시작으로 저녁 만찬까지 마무리했다.     23일(화)는 국회 소회의실에서 해외동포언론사협회 개막식 및 국제 포럼(발제자 강연 및 질의응답), 해외언론의 역할에 대한 논의, 나아갈 방향 논의 등을 포함한 강연을 가졌다.     24일(수)에는 오전 8시에 서울을 출발해 전남도청 도착 후 오찬을 가진 후 전남 목포 산업 현장 및 팸투어, 전남도시 명소 투어, 저녁 만찬을 이어갔다.     25일(목)은 감담회, 전남 도정 및 전남도 소개, 전남도 주최 오찬 시간을 가졌고, 담양으로 이동해 간담회 및 담양군 소개, 저녁 만찬을 가졌다.     26일(금)은 담양군 특산물 산지 및 팸투어와 오찬, 완도군으로 이동해 간담회 및 소개, 만찬을 가졌다.     마지막 27일(토)는 완도 특산물 산지 및 팸투어 후 서울로 돌아와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해언사협은 향후 박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외 동포 관련 세미나 및 포럼의 국내 개최는 물론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사점 등을 적극 취재해 회원사 간의 네트워킹을 활용, 해외 동포 사회에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 ⓒ뉴스타운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았다. 태국 국적 외국인은 매년 1만 명 이상이 강제퇴거(추방)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총 230만 8,206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33만 5,455명으로 불법체류율은 14.5%였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8년 8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18만 8,202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2만 2,192명으로 불법체류율은 64.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6.5명이 불법체류자인 꼴이다.   카자흐스탄,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율도 30%를 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만 525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 1,746명(38.5%)였다. 몽골은 국적 체류자 4만 4,272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 5,478명(35.0%)이다.   다음으로는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순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았다.   필리핀 국적 체류자 5만 6,213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 2,863명(22.9%)이다. 러시아는 국적 체류자 5만 2,593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 1,035명(21.0%)이었다. 베트남 국적 체류자 18만 9,710명 중 불법체류자는 3만 8,380명(20.2%)이다.   인도네시아 국적 체류자는 4만 1,199명 중 불법체류자는 8,058명(19.6%)이다.   캄보디아 국적 체류자 4만 7,819명 중 불법체류자는 5,868명(12.3%)였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체류자 6만 7,185명 중 불법체류자는 5,890명(8.8%)였다.   중국 국적 체류자는 가장 많은 규모로 105만 9,482명이 체류했다. 이 중 불법체류자는 7만 1,436명, 불법체류율은 6.7%로 가장 낮았다.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지난해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은 2만 6,694명에 달했다.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아 매년 1만 명 이상이 강제퇴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이 제출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만 1,919명, 2016년 2만 8,784명, 2017년 2만 6,694명, 2018년(8월) 2만 1,171명이 강제퇴거 됐다.   국적별 강제퇴거 현황을 보면, 태국 국적 외국인은 2015년 9,041명, 2016년 1만 788명, 2017년 1만 160명, 2018년(8월) 9,369명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2015년 5,621명, 2016년 8,148명, 2017년 7,508명, 2018년(8월) 5,295명 강제퇴거 당했다.   이밖에 베트남, 러시아, 몽골 국적 순으로 강제퇴거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8월) 강제퇴거 외국인 2만 1,171명 중 불법체류로 퇴거당한 외국인이 1만 746명, 불법취업이 8,293명으로 전체의 90에 달했다. 형사범(범죄)은 1,723명을 차지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230만 명을 넘어서고 국적도 다양해지면서 불법체류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체류자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지난해 611명 외국으로 도피…미국·중국·필리핀·베트남 순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게 된 범죄자가 올해만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1만742명이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기소중지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일단 중단하는 처분을 말한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2011년 3천899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4년 8천201명을 기록했다.   여가위, '미성년자 대상 성관계·추행 공소시효 폐지' 법안 통과   이듬해 4천949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합하면 모두 5만557명의 기소중지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했다.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2013년 367명에서 지난해 611명으로 4년 사이 66.5％ 늘었다.   도피한 나라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중국·필리핀·베트남·일본·태국·홍콩 순이었다.   금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계 한인사회 리더들 모인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막올라   - 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서 79개국 한인회장 등 총 400여명 참가 - 주요 정당 및 각계 인사들 참석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 기조연설 진행 - 5일 오전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동포사회 협력 방안 모색 위한 프로그램 열려   전 세계 한인사회의 리더들이 모여 동포사회의 현안과 모국 평화 정착을 위한 역할을 논의하는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가 3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개막했다.   10월 5일까지 ‘더 커진 하나, 한반도의 빛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는 79개국 400여명의 한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3일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연내 예정된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한반도 평화무드 속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한인사회의 역할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된 개회식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진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와 한인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회식은 공동 대회의장인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한우성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한인회간 소통과 화합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정착을 위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모국과 세계한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을 소개하고, 각국 재외동포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개회식에 이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환영만찬을 끝으로 개막 첫날의 공식행사는 마무리 됐다.   대회 이틀째인 4일에는 ▲정부와의 대화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지역별 현안토론 등 본격적인 회의와 강연이 진행된 전 세계 곳곳의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모으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는 약 550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한 훈포상 시상이 진행된다.   이어 수잔 콕스 홀트 인터내셔널 부회장의 특별강연과 정당 정책포럼과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어지는 폐회식에서는 공로패 수여와 한인회장들이 조성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된다. 끝.  

백 선교사 “이제 재판 시작, 억울한 사건 마무리 위해 계속 기도 요망” ▲ 석방 후 구치소 입구에서 사진 촬영한 백영모 선교사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구속 수감되었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파송 백영모 선교사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경 출옥했다. 체포, 구금된 지 126일 만이다. 백 선교사는 당초 3일 오전 마닐라 RTC(Regional Trail Court)에서 보석 청구 재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틀 앞서 지난 1일 오후 5시경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통보를 받았다.   보석허가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고발자인 필리핀국제대학교(PIC)경비원은 백영모가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만 10미터 밖에서는 어른 손에 쥐어진 수류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12월 13일에 경비원이 백영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수류탄과 12월 15일 수색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발견된 수류탄이 동일한 폭발물이라는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기와 폭발물이 PIC컴파운드가 아닌 가정집에서 발견되었고, 그 가정집은 경비회사에서 임대하고 있던 곳으로 백영모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곳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적시했다. 최초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신고한 곳(PIC컴파운드)과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폭발물을 발견한 곳(가정집)이 다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른바 ‘셋업’ 논란이 됐던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 선교사는 출옥 후 “가족의 품과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126일의 긴 시간 동안 석방을 위해 조석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신 전국 교회의 성도님들과 교단 총회장, 해외선교위원장 등 목회자, 동료 선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니 꼭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사건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면서 “선교사로서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백영모 선교사는 당분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수감 생활 중 얻은 폐결핵을 치료하면서 안정을 취한 뒤 ‘셋업’ 논란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재판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백 선교사의 석방 소식에 그가 속한 기성 윤성원 총회장은 “그동안 억울하고 고생도 많았지만 잘 견디고 무사히 돌아와 줘서 무척 다행스럽다”면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영모선교사석방대책위원장 이형로 목사는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남은 재판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앤넷   

▲스웨덴 사브사(SAAB)는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도입한 필리핀을 상대로 자사제 JAS-39 그리펜을 판매하는 세일즈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사진출처: 위키) 2016.09.3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필리핀 공군은 현재 작전기로 운용하는 한국제 FA-50 공격기 외에 추가 향후 5년간 610억 페소(1조2523억원)를 들여 다용도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군사 전문 사이트 제인스 디펜스가 1일 보도했다.   사이트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은 FA-50을 전투기로 활용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제트 훈련기인 만큼 항속거리, 무장 능력 등에서 정규 전투기에 비해선 성능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전투기를 사들일 예정이라고 한다.   필리핀군은 경형에 저가, 다용도 전투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군용기 시장에서 이에 부응하는 사양의 기종은 스웨덴 SAAB의 JAS-39 그리펜이라고 제인스 디펜스는 지적했다.   사이트는 필리핀 공군 고위 당국자가 마닐라에서 지난달 26~28일 열린 2018년 아시아 국방안보(ADAS) 전시회 기간에 다용도 전투기(MRF) 구입을 위해 거액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필리핀 공군이 공격형 헬기와 범용 헬기, 장거리 순찰기, 추가적인 FA-50, 에어버스 C-295 수송기 등을 구매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MRF를 최우선 사항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보유한 FA-50 12대의 성능이 좋지만 필리핀의 광활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방위를 위해선 한층 강력한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과도 무장충돌을 벌이고 있다.   애초 필리핀 공군은 F-5A/B 전투기를 배치했는데 노후화로 2005년 퇴역시킨 바 있다.   이후 필리핀 공군은 오랫동안 제트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1990년대 구입한 이탈리아제 S-211 제트 훈련기를 사용하다가 FA-50을 한국에서 도입했다.  

▲이수만, 한예슬, 장동건, 권상우, 고현정/사진=한경DB 이젠 해외다.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현재 SM 사옥과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지상 건물을 포함해 1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부자로 알려졌다.   YG엔터테인먼트 수장 양현석 대표도 YG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서교동, 합정동 일대 건물, 토지로 500억 원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전지현 역시 삼성동과 동부이촌동, 대치동 등의 빌딩과 주택, 아파트, 빌라 등 77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자다.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는 국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매입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 세금 폭탄이 떨어지면서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늘어난 만큼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사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연예인 부동산 재산 1위인 이수만 회장은 해외에서도 남다른 부동산 재력을 과시한다.   이수만 회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테메큘라 지역에 12만 평에 달하는 포도밭과 포도주 제조 공장을 매입한 것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코리아 타운에 한화 42억 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또 한화 30억 원의 대저택을 구매하기도 했다. 미국에만 총 10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1980년대 인기가수 방미도 미국 부동산 투자로 200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 방미는 TV조선 '마이웨이'에 출연해 "부동산에 투자할 땐 아침저녁으로 그 길을 1000번 도 더 왔다갔다 했다"며 "그 곳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정보를 얻고, 그 분들과 얘기하고 결정한다"고 팁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 실수요자, 주택 매입 고려할 만… 지방은 가격 조정 대비해야"   한예슬은 2011년 고향인 로스앤젤레스에 약 33억 원 상당 3층 건물을 매입했다. 한예슬 건물의 위치는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핵심 상권 지역으로 알려졌다. 한예슬은 건물 1층에 카페, 2층엔 부모님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퓨전 레스토랑을 오픈해 운영 중이다.   장동건과 김윤진은 2009년 초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호텔식 레지던스를 10억 원 상당에 구입했다. 김윤진, 장동건 모두 해외 활동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미국에서 경매를 통해 '1+1 이벤트'가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해 투자지로서 매력을 모았다는 분석이 있었다.   고현정은 2008년 6월 필리핀의 고가 콘도를 매입한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콘도는 보니파시오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필리핀 비즈니스 중심지인 마카티, 올티가스와 인접하다. 100평짜리 통유리 건물로 5성급 호텔에 준하는 고급 마감재로 만들어졌으며 방 3개와 최고급 주방 등이 배치돼 임대 수입도 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정이 매입했을 당시 가격은 7억 원 정도다.   권상우는 2007년 호주 유명 휴양도시 골드코스트 해변에 위치한 17억 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를 구입했다. 권상우는 펜트하우스 매입 2년 전부터 골드코스트 투자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권상우의 구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 부동산 업체에 해당 지역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송혜교는 2008년 영화 '페티쉬' 촬영 당시 미국 뉴욕 맨해튼 콘도를 174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콘도는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한 눈에 보이고 컬럼버스 서클, 5번가, 카네기홀 등 맨해튼 명소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있어 애경 장영신 회장, 두산 박용만 회장, 농심 신동원 부회장 등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혜교가 2016년 220만 달러에 집을 내놓아도 주인을 찾지 못했고, 2년이 흐른 올해 초에야 187만500달러에 매각됐다. 한경닷컴    

판빙빙.png   중화권을 대표하는 ‘초특급 스타 여배우’로 군림하고 있는 중국의 판빙빙(範氷氷·37)이 거취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3개월여 전 갑작스레 잠적되면서 판빙빙을 둘러싼 거액의 출연료와 탈세 의혹, 재산 해외 밀반출, 공안당국의 비밀 구금조사설, 정치망명설, 심지어는 사망설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 관련 뉴욕타임스(NYT), 타임(TIME), BBC방송, 가디언(Guardian) 등 세계의 주요 언론매체들이 앞다퉈 추측성 심층 보도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백과사전에서 판빙빙(范)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1981년 9월 16일 산둥(山東) 칭다오(靑島)에서 태어난 중화권 여배우.프로듀서,가수라는 타이틀들의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며, 판빙빙의 이미 업데이트를 중단한 웨이보 소개란에는 '배우'라고만 가볍게 쓰여 있다.   특히 판빙빙은 2018년 9월 16일 37번째 생일을 맞아 100일 넘게 대중들의 시선에서 사라졌고, 그 원인과 운명에 대한 추측이 더해지면서 중국 국내에서 해외로까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판빙빙의 진정한 연기 인생은 1998년으로 시작됐다. 중국 당시에 인기 드라마 '황제의 딸'로 데뷔했고 2007년 판빙빙 스튜디오가 설립된 이후 10년 동안 판빙빙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여성으로 거듭났다.   판빙빙의 재부의 길은 초기에는 이런 ‘스캔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점점 작품 출연이 아닌 ‘스캔들’로 인하여 한걸음 나아가면서 '화제의 여왕'에 등극했고, 최근 몇 년간은 그녀의 엄청난 출연료 및 광고료 수입과 더불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 왔다.   2015년 판빙빙은 2,100만 달러의 수입으로 포브스 아시아 여자배우로는 유일하게 ‘세계 4대여신’ 이라는 칭호와 함께 세계 4위에 올랐다. 그후에 판빙빙은 매년 아시아 여자 스타 수입 1위를 차지했으며, 2017년에는3억 위안(491억 5,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8년 7월에 비로소 판빙빙의 운세는 갑자기 추락하는 상황으로 접어 들었다. 천정부지로 오른 출연료 사건 이후 연예.엔터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액을 들고 미국으로 탈출, 감옥에 끌려가고, 광고 모델이 철거되고, 출국이 제한되는 등 매일 각종 추측성 뉴스가 터져 나왔고 그녀를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하였다.   최근에 미국 외신 매체들은 심지어 중국 배우 판빙빙이 체포됐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판빙빙1.png   특히 미국 매체 CBR.COM은 10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정부가 판빙빙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판빙빙은 탈세를 위해서 한 영화를 찍으면서 여러 영화사와 계약한 것처럼 이면 계약을 했다. 판빙빙처럼 이중 계약을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판빙빙의 체포는 중국 유명 TV 방송 진행자 추이융위안과 갈등에서 비롯 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이융위안은 지난 6월 판빙빙이 이면계약으로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추이융위안의 고발 이후 중국 정부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폭 넓게 조사를 했다.   판빙빙은 고소를 당한 이후 침묵했다. 판빙빙의 팬들은 7월 초부터 판빙빙의 소식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판빙빙의 남자 친구 배우 리천 역시 7월 초부터 사라졌다.   또한 판빙빙은 이면 계약뿐만 아니라 불법 대출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빙빙은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판빙빙측에서 이번사건에 대해 의례적이고도 고식적인 입장을 전혀 내지 않았다.   그런데 탈세 의혹과 함께 거의 석달여간 종적을 감춰 그간 여러 의혹과 추측이 난무했던 중국 여배우 판빙빙에 관해 중국 세무당국이 갑자기 드디어 공식 입장을 내놨다.   9월 23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강소성) 세무국은 영화계 인사의 탈세 의혹 사건은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최종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정인의 이름 대신 유명 영화계 인사라고 언급하였지만 중국 매체들은 사실상 판빙빙을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장쑤성은 판빙빙의 소속사가 소재한 장쑤성 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부터 판빙빙의 이중계약서 관련 탈세 의혹을 조사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조사에 착수 후 약 3개월 만에 세무당국이 고지한 점으로 보아 중화권 매체들은 판빙빙에 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볼 때 판방빙이 복귀를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자못 중국 정부의 관련 조치가 자못 궁금하다.   [중국망] 장신신 기자 kiraz@[email protected]

  지진 발생 위험성, 절차적 정당성 결여, 환경 파괴 등의 문제 상존 라오스 댐 사고 반복되어서는 안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지난 9월 3일, 필리핀 관개청과 대우건설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10월 첫째주부터 댐 건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지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안전성 우려 등을 무시한 채 결국 대형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 1억 9300만 달러(약 2,061억 원)의 이번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필리핀 정부와 차관 계약을 맺어 진행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원조사업이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EDCF의 ‘세이프가드’가 처음 적용되었지만,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등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댐 건설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는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로 현지 주민들을 오히려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을 규탄하며,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을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일로일로(Iloilo)주에 할라우하이댐(높이 109m) 등 3개의 댐과 81km의 도수로, 31,840ha에 걸친 관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진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필리핀 관개청(NIA)은 웨스트 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는 ‘휴면 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 역시 댐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주에서 총 22차례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또한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진도 8.2의 ‘레이디 케이케이(Lady Caycay)’ 지진이 웨스트 파나이 활성 단층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 지역에 높이 109m의 대형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한 해당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다. 필리핀은 1997년 제정된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왔으며 선주민 거주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착수할 때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서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할라우댐 건설 사업의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 자체도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관개청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찬성을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FPIC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르면, 선주민위원회(NCIP)는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FPIC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고, FPIC 시행 시점이 절차에 맞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FPIC 획득 과정의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할라우댐이 건설되면 총 16개 마을, 약 1만 7천 명의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 3개 마을은 완전히 수몰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의 입주 주택 및 주변 편의 시설은 마련되지 않았다.   거주지는 물론 농경지까지 잃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역시 미비하다. 지난 4월 할라우댐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선주민은 댐 공사를 위한 도로 공사 때문에 1헥타르(3025평)에 이르는 땅을 정부에 넘겨줘야 했지만, 보상금으로 1,800페소(약 3만 6천원)밖에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필리핀 정부의 이주 압박에 못 이겨 이주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유상원조 사업에서 인권침해, 환경파괴 문제가 계속되자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는 EDCF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등 여전히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4월 필리핀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EDCF는 “EDCF 세이프가드에 따라 대책, 대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환경사회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 감소, 인권 향상 등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가 지역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댐의 구조 건전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선주민 공동체들의 사회·경제적 영향까지를 포함한 독립적인 타당성 조사와 대형댐을 대체할 대안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를 시행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는 외면되었다.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업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금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필리핀 정부와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참여연대  

연간 인당 돼지고기 소비 14.20Kg 한국식 무한리필 바비큐 인기 고공행진 ▲필리핀 문틴루파시에 있는 한국식 무한리필 바비큐 레스토랑 삼겹살라맛 매장은 평일과 주말을 가릴 것 없이 현지인들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삼겹살라맛 페이스북   필리핀 내 한식당은 지난해 기준 241개로 2014년 대비 81.2% 증가했으며, 한국식 삼겹살 등을 구워먹는 무한리필 바비큐 전문점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난 6일 코트라가 밝혔다.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 외식시장은 매출액 기준 전년대비 약 9% 성장했으며,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 성장했다.   한식진흥원에 따르면 필리핀 내 한식당은 지난해 기준 241개로 2014년 대비 81.2% 증가했으며 대만(148% 증가)에 이어 2번째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식당은 필리핀 수도권(메트로마닐라)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으며, 세부와 클락 등 주요 도심과 관광지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필리핀의 한식당 성장은 꾸준한 관광객 및 유학생 유입, 한류의 영향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의하면 필리핀 내 재외국민 수는 2016년 말 기준 9만3093명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영어를 배우기 위한 유학생들이 꾸준히 유입 중이다.   필리핀 관광청에 따르면 필리핀 내 한인 관광객은 지난해 12월 한 달 기준 15만97명, 국가별 관광객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한국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다.   또 한류가 드라마와 K-Pop등을 통해 시작됐고, 최근 생활전반적인 부분까지 확대되면서 K-Food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를 통해 치맥, 김치, 삼겹살 등의 한국음식이 자연스럽게 필리핀에 소개되고 있어 필리핀 사람들의 한국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음식은 건강하고 영양소가 풍부하단 인식이 있어 K-Food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현지인들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한식당을 방문해보면 현지인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삼겹살라맛은 현지인 고객들로 항상 붐비고 있다. 사진=삼겹살라맛 페이스북   한국식 ‘삼쏘(삼겹살에 소주)’가 뜬다   코트라에 따르면 필리핀 연간 육류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1인당 28.89Kg이며, 이 중 약 49%를 돼지고기가 차지할 정도로 돼지고기 소비율이 높다. 닭고기와 소고기의 소비량은 각각 11.6Kg과 3Kg으로 세계 평균에 못 미치나 돼지고기 소비량은 세계 평균보다 1.8Kg(14.20Kg)높다.   지방이 많은 뱃살부위에 해당하는 삼겹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렴한 부위로 취급하며 선호하지 않으나 필리핀은 한국과 중국과 함께 삼겹살을 선호하는 나라 중 하나로, 양념된 삼겹살을 구워서 간장에 찍어먹는 대표적인 삼겹살음식 리엠뽀(Liempo)가 있다.   리엠뽀는 구이요리인 점과 밥과 함께 먹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삼겹살 구이와 유사한 면이 많다.   30~50대 노동인구가 가장 많은 한국과는 달리, 필리핀은 1980년대~2000년대 초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인 15세~34세 노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외식산업의 주 공략층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고기를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은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이국적이고 매력적인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삼겹살과 소주를 먹음으로써 드라마의 장면을 직접 체험해보고 야채와 함께 고기를 쌈 싸먹는 경험을 통해 한국식 식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서는 하나의 불판 앞에서 여러 명이 둘러앉아 함께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친밀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필리핀 사람들이 가족식사나 모임·회식장소로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을 많이 찾고 있다.   ▲지난해 진출한 한국식 무한리필 바비큐 레스토랑 낭만돼지 내부모습. 사진=낭만돼지 페이스북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는 평일과 주말을 가릴 것 없이 현지인들이 대기줄을 서면서 기다릴 정도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삼겹살라맛과 낭만돼지 등 한국식 바비큐 가맹점을 중심으로 그 인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삼겹살라맛(Samgyupsalamat)은 필리핀 최초의 한국식 무한리필 바비큐 레스토랑으로 2012년 진출 이후 수도권 지역에 28개 매장 보유, 올해 연말까지 4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 교민보단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더 높으며 지난달 마닐라식품박람회(WOFEX)에서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레스토랑으로 꼽히기도 했다.   전형적인 무한리필 고기 뷔페로 삼겹살뿐만 아니라 갈빗살, 목살, 양념고기 등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무한대로 제공하고 있다. 점심가격은 399페소(PHP, 8300원), 저녁가격은 499페소(1만400원)다.   지난해 진출한 낭만돼지(Romantic Baboy)는 낭만이라는 뜻의 ‘Romantic’과 따갈로그어로 돼지라는 뜻인 ‘Baboy’의 합성어다.   현재 퀘존 지역(Quezon City)에 2개의 매장이 있고, 현재 약 30개의 매장을 오픈 준비 중이다. 삼겹살라맛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고기종류를 무한대로 제공하며 계란찜과 치즈를 같이 구울 수 있는 불판을 사용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메뉴별로 가격은 다르며 무한리필 고기뷔페의 경우 499페소다. 그 외 돈데이(Don Day), 소담(Sodam)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추설희 코트라 필리핀 마닐라무역관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한때 저렴한 고기뷔페가 유행했으나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되면서 고기뷔페의 인기가 사그라든 것처럼 장기적으론 고기의 품질을 높이고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소스와 사이드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리핀은 SNS 사용량이 많고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필리핀에 진출을 원하는 한식당은 페이스북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와의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식품외식경제  

기회의 땅 '新남방'을 가다 <21> 필리핀 '두테르테노믹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필리핀의 인프라 개발 사업 이름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2년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8조~9조페소(약 166조~187조원)를 투입하는 인프라 개발을 추진 중이다.   '닥치고 건설'로 들릴 정도로 인프라 건설에 올인하는 국가 발전 계획을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노믹스'라고 부른다.   필리핀이 이처럼 인프라에 필사적인 데는 현재와 같이 낮은 인프라 수준으로는 경제 성장을 더 바랄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한 인프라는 물류비용의 부담을 가져오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인프라 지수는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97위였다.   필리핀의 도로는 91위, 항만은 114위, 항공은 124위, 전력은 92위로 조사됐다.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라오스(102위), 캄보디아(106)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중교통 시설 정비를 통해 전국을 연결하는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방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필리핀은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현재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필리핀은 경제성장률이 6.7%에 이를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성장률은 6.3%에 이를 전망이다.   시장분석사인 BMI리서치는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더 큰 민간ㆍ외국인 투자를 끌어내 2022년에는 필리핀 경제 성장률이 7.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내년에 필리핀 정부는 도로 건설에서 세부 국제 컨테이너 항만 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까지 필리핀의 핵심 인프라 개발 사업 75개 가운데 32개를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하이브리드 PPP= 필리핀 정부는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업 지연의 주요인으로는 행정의 비효율성, 컨트롤타워 부재, 정부 부처 간 협력 결여 등 개발도상국의 고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업자들의 이권 다툼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하이브리드 PPP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의 민관 합작 투자 사업(PPP) 방식이 아니라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입찰 및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인프라 건설은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진행하고, 운영 및 관리는 별도의 입찰을 거쳐 민간 사업자가 주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속하게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PPP 방법까지 동원한 것이다.   과거 필리핀은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인프라 개발을 진행해왔다. BOT의 경우 시설 준공 후 일정 기간 시설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하다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 착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미 필리핀은 지난해 8월 2억5000만달러 규모의 클락국제공항 신규 터미널 사업을 하이브리드 PPP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   카를로스 도밍게스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과거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구상에서 착공에 이르기까지 50개월이 걸렸다"면서 "가장 큰 이유는 이권을 두고 기업들이 다툰 것이다.   기업들이 수익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대중은 인프라 부족으로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도밍게스 장관은 "하이브리드 PPP 적용 대상에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는 사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 참여를 통해) 사업이 안고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해법 등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밍게스 장관은 "정부는 낮은 금리로 차관을 들여오거나 원조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다"면서 "이후에 민간의 인프라 사업 운영, 유지 경험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 올해 필리핀 정부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대신 설탕세를 신설하고 석유 관련 품목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다. 이 같은 세수 확보를 통해 인프라 건설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정부는 탈세 기업 등에 대해 고강도, 초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필리핀 정부는 내부에서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외부에서도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 자금원은 중국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마찰을 빚어온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가령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필리핀의 손을 들어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입지가 강화됐음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했다.   영유권 문제가 불거져 중국과 불편해지기보다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함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후 3차례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필리핀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중국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을 파괴하려는 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그것은 미국"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중국이 원한다면 필리핀을 중국의 한 성(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국내외 각종 현안에 대해 거침이 없는 성격과 달리 중국과의 관계 문제에서는 항상 신중을 기했다.   다만 필리핀은 단순히 친중 일변도의 성격만 보이지도 않는다. 미국 또는 일본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투자가 미흡하다 싶으면 미국을 내걸어 중국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는 식이다. 이 밖에 일본에 대해서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최근엔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스프래틀리제도의 반웨자오(半月礁)에 좌초됐던 필리핀의 최대급 군함 그레고리오 델 필라 인양 과정에서 중국의 지원을 거부한 것이다.   필리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영토 문제 등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제사회는 풀이하고 있다.   이 밖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 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필리핀 국민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느끼는 불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는 분석이 많다. 필리핀인 절대다수는 중국이 점령한 남중국해 섬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아시아경제    

사진=기상청   제22호 태풍 ‘망쿳(MANGKHUT)’이 서태평양에서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망쿳’은 10일 오전 3시 괌 동북동쪽 약 480km 부근 해상에서 이동 중이다. 중심기압은 965hpa이며 최대풍속은 시속 133km 초속 37m이다. 이동 속도는 42km로 강도는 ‘강’이다.   태풍의 크기는 현재 ‘소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형’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망쿳’은 오는 11일 괌 서북서쪽 약 17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해 13일 새벽에는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1380km 부근 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의 경로로 볼 때 한반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상청은 “4, 5일 후 태풍 위치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망쿳’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과일 이름이다. 서울경제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의 한 영화관에서 국가가 연주될 때 자리에 앉아 있었던 관객 3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필리핀 국기 [연합뉴스TV 제공]   7일 GMA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필리핀 북부 바탕가스 주의 한 도시 영화관에서 국가가 연주될 때 일어나지 않은 관객 3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관련 법에 따라 필리핀 국민은 어디에서든 국가가 연주될 때 일어나서 국기를 향하거나 국가가 연주되는 곳을 향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만 페소(약 42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적발된 관객은 영화 상영에 앞서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자리에 앉아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식을 먹었고, 포옹하다가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재외국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재외동포재단 예산을 630억원으로 6.7% 증액 ▲ 외교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2019년 예산안에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출연금을 40억 원 늘렸다.     외교부가 8월 2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 출연금은 전년 590억 원에서 630억원으로 6.7% 증가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2019년 정책 추진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늘어난 117억원(5.2% 증가)으로,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예산은 4억 늘어난 74억원(5.5% 증가)으로 편성했다. 또한 외교부는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예산으로 1,017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액수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예산 확대에 대해 “사건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해외안전지킴 센터를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정보 제공 등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고 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를 개선해 재외동포에게 편리한 영사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2019년 총 예산 규모는 전년(2조 2,707억원)보다 3.9% 증가한 2조 3,586억원이다. 재외동포신문

▲ 우리나라가 섬 3348개로 '세계4위'에 올랐다.   유인도 472개 주민 84만명 달해 전체인구 1.6%… 무인도 2876개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남해와 서해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있다. 빼어난 경관을 갖춘 섬부터 바위투성이여서 새들만 사는 섬에 이르기까지 크기, 모양, 생태계도 정말 다양하다. 그 수가 하도 많아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을뿐더러 위치를 찾으려면 지도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30일 우리나라 섬에 관한 주요 정보들을 지도와 그림 등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은 총 3348개나 된다.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472개이고 무인도는 2876개로 전체의 86%이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1만5000여 개), 필리핀(7100여 개), 일본(6800여 개)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은 전 국토가 섬이므로 대륙에 속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섬이 가장 많은 셈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섬을 '물로 둘러싸여 있고 밀물 때에도 수면 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섬을 모두 돌아보려면 매주 1곳씩 가더라도 64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배가 다니지 않는 섬이 많고 선착장이 없어 배를 댈 곳조차 없는 섬도 부지기수여서 현실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모든 섬을 다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섬은 유인도 중에서는 경남의 거제도, 무인도 중에서는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의 선미도이다.   거제도는 면적이 401.60㎢로 서울 여의도(2.9㎢)의 138배이고 선미도는 여의도의 0.44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섬에 사는 인구는 84만4156명(2016년 기준)으로 총인구(4985만명)의 1.64%를 차지한다.   섬 인구의 노령화지수는 154.9로 우리나라 전체 100.1을 크게 웃돈다. 그만큼 노령인구가 많다는 뜻이다. 2006년 492개이던 유인도는 2015년에 472개로 줄었다. 인구가 25명 미만이어서 무인도로 바뀔 처지에 놓인 섬은 113개에 이른다.   섬은 육지보다 불편한 점이 많다 보니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10만 만점에 6.52점으로 전국 평균 6.86점에 못 미친다.   교통, 교육, 의료, 생활 인프라에서 만족도가 더 낮다. 섬 지역 병·의원은 인구 1000명당 0.29개로 전국 평균(0.92개)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   연륙교가 없는 섬은 유일한 교통수단이 연안여객선이지만 운항횟수가 적고 접안시설이 미비하거나 기상 상황에 취약해 불편함이 크다.   전국의 연안항로 100개 가운데 편도 2시간 30분이 넘는 항로는 31개이다. 연안여객선 운임도 ㎞ 당 306원으로 육지의 버스·전철(125원), 고속철도(164원)는 물론 비행기(209원)보다도 비싸다.   이 때문에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일간경기 [email protected]

  [마닐라=마간다 뉴스통신] 장익진 기자 = 필리핀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이 총에 맞아 피살됐다. 필리핀에서 한인이 살해된 건 올 들어만 세 번째다.   27일 경찰청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17분쯤(현지시간) 필리핀 세부 소재 프린스코트 모텔 2층 복도에서 한국인 남성 이모(25)씨가 권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씨는 머리와 가슴, 손 등에 8발의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필리핀에 입국했으며 특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목격한 모텔 경비원이 경찰에 최초 신고했으며 현지 경찰은 필리핀인 한 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주세부 총영사관은 사건인지 직후 담당 영사와 코리안데스크(현지에 파견된 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를 사건 현장에 파견, 필리핀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국내에 있는 유가족을 신속하게 필리핀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로 시신 운구를 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이어져 교민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마닐라시 칼로오칸 주택가에서 한국인 1명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7월 15일에도 한국인 관광객이 총격을 받아 부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3일에는 세부 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40대 한국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필리핀에서 총기 등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은 확인된 사례만 2012년 6명, 2013년 12명, 2014년 10명, 2015년 11명, 2016년 9명, 작년 2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24일 오후 7시반 경 세부시에서 자동차로 귀가 도중이었던 회사 경영자의 일본인 하마다 쥰코 씨 (71)가 오토바이의 2인조에 총격 받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마다 씨는 20년 이상 세부에서 100여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가구제조업을 해왔다.          

교통부가 건설 중인 새로운 보홀 공항 사진을 공개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새로운 터미널 = 교통부 제공   [마닐라=마간다 뉴스통신] 장익진 기자 = 교통부는 11일, 비사야 지방 보홀 주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새로운 보홀 공항 공사 진척 사진을 공개했다. 교통부는 10월에 개항을 예정하고 있다. 공개된 사진은 거의 완성 터미널과 관제탑 등의 모습. 보홀 섬은 팡라오 섬 등 관광지로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여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직면했다.   투가데 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시점에서는 “6월까지 완공, 8월에 개항할 전망이라고 했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와 그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쓸 때 필리핀과 태국 유심(휴대전화 가입자 식별 카드)을 이용해 허위 해외 계정을 만든 것으로 11일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확인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씨 등이 ‘킹크랩’을 작동할 때 필리핀 등의 해외 유심을 사용한 것은 댓글 여론 조작에 필요한 포털 사이트 회원 계정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다. 필리핀 유심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 마치 필리핀 거주자가 회원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포털 우회 아이디(ID)인 셈이다.     특검은 김 씨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21대와 53개 국내 유심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휴대전화 중 1대엔 ‘한○○’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49)가 썼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한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김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특검이 출판사에서 확보한 유심 케이스는 국내 알뜰폰 업체 제품으로 휴대전화에 집어넣는 칩이 뜯겨져 나간 신용카드 모양이다. 여기엔 해당 유심의 일련번호가 적혀 있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 케이스엔 경공모 회원의 아이디가 적혀 있다. 같이 확보한 피처폰과 함께 경공모 회원들이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쓸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지사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 측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동양에서는 대머리가 노화, 놀림, 부담 등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약점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대머리인 사람은 대인관계에 부담을 느끼고,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에서는 취업, 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대머리에 대한 인식이 사뭇 다르다.우리가 사랑하는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 빈 디젤, 숀 코널리, 주드 로, 그리고 스포츠 스타인 마이클 조던과 지네딘 지단도 대머리이다. 서양에서 탈모인은 남성적, 긍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무엇보다도 서양에서는 대머리가 총명한 이미지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고대 로마의 장군인 카이사르, 옛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진화론자 다윈, 2차 대전의 영웅 처칠, 구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등은 두뇌가 빛나게 명석한 이들인데 이들 모두 두피도 빛나는 대머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대머리의 영어 표현 ‘bald’는 머리가 벗겨진 상태나 사람을 의미하는데 반해 ‘egghead’는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과 인텔리를 모두 뜻한다.   여하튼 머리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눈에 띄고 중요한 신체부위로 최고의 권위를 상징한다.서양이나 동양 모두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새로이 즉위하면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대관식(coronation)을 거행했다.   동양에서는 즉위식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경우 황제 자체가 천자이므로 감히 인간세계에서는 천자의 머리에 관을 얹을 자격을 갖춘 자가 있을 수 없다. 고로 스스로 관을 쓰고, 황제의 자리에 앉는 즉위식을 한 것이다.   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관을 머리에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의 3대 악녀 중 하나인 서태후는 탈모였다. 40대부터 탈모가 시작되어 60대에는 거의 대머리였다고 한다.   가짜머리와 꽃으로 머리를 장식해 탈모를 가린 서태후는 탈모 해소를 위해 전국 명의를 불러 치료를 받았으나 탈모를 방지하지 못했다. 아마도 요사이 뜨고 있는 기능성 탈모방지 샴푸가 존재 하였다면 부러울 것이 없는 서태후가 얼마나 좋아하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날 우리는 ‘외모가 스펙’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외모지상주의, 즉 루키즘(lookism)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모발의 상태는 대인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신체의 일부분으로 투영되고 있다.     ‘스펙 쌓기’에 온 열정을 다 바치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공히 20대 젊은이들 에게 외모라는 스펙은 취업 시 매우 중요한 자격요건이 되었기에 자연히 외모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그래서 탈모방지는 물론이고 질 좋고 윤기 있는 모발 유지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탈모는 젊은 층에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탈모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특히 현대 젊은이들은 불규칙적이고 균형 잡히지 못한 식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기에 급속한 경제성장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국도 탈모가 주요 화두이자 관심사인 것 같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왠지 중국인은 머리를 잘 감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헝클어지고 떡진 머리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있었다.실제로 중국의 도시지역 주민이 일주일 동안 머리를 감는 횟수는 평균 2.5회로 5회인 미국ㆍ일본의 절반 수준이라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은 이미 옛날 얘기다. 14억 중국인들이 최근 들어 머리를 자주 감기 시작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샴푸 시장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샴푸는 필수 생활 소비재로 그 수요는 사회의 경제 수준과 소비자의 소비 능력과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중국 샴푸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했다. KOTR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의 샴푸시장 규모는 331억위안(약 5조5400억원)을 넘어 최소 년 평균 5%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게다가 '고급화 는 최근 샴푸시장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삶의 질에 눈뜬 중국인들의 구매력 향상과 소비 업그레이드 현상으로 품질과 모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기규소 화합물인 실리콘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무실리콘' 개념이 중국 시장에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작년 3분기 무실리콘 샴푸의 온라인 판매액은 2억6000만위안이며, 9월 말 기준 시장점유율은10%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샴푸업계도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그룹사 '아모레퍼시픽'은 두피과학연구소를 설립, 특허 기술인 ‘차압순환법’을 이용해 인삼에서도 사포닌이 가장 풍부한 중미삼 뿌리에서 추출해낸 고농축 진세노사이드 성분 ‘진센엑스’가 함유된 ‘자양윤모 탈모 증상 케어’ 샴푸로 중국을 휘어잡고 있다.   샴푸제품 ‘려(呂)’는 중국인이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하고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 및 마스크 팩에 이어서 두피 관리 샴푸의 인기가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한국 샴푸 사랑은 '사드보복'도 피해갔다. 사드 보복 파문에도 한국 샴푸 제품의 인기는 여전했다.     중국에서는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 샴푸 수입액은 최근 3년간 꾸준하게 늘어났다. 지난해 규모는 1억8324만 달러(약 2000억원)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중국에서는 특히 한국의 한방 식물성 샴푸 제품에 대해 높은 선호도가 있어 향후에도 한국산 샴푸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업계가 중국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략한 부분은 고급화와 온라인 시장이다.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샴푸도 온라인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온라인 샴푸 판매액은 1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3.2% 성장했다. 전자 상거래의 발달에 따라 마트나 수퍼마켓에서 샴푸를 구매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행태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고급화도 눈여겨봐야 한다. 기존에는 청결 기능에만 관심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보호와 영양 등 기능성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수입 샴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다. 실리콘유(油)를 첨가하지 않은 고급 샴푸 판매는 지난해 전체 샴푸 판매의 39%를 차지했다.    주성겅(朱聖庚) 중국 베이징대 생물화학 교수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중국의 개인 위생용품 시장에서 고급 제품의 성장은 필연적“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샴푸 시장의 추세와 중국인의 니즈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전 제품 연구 및 출시, 관련 허가 취득 후 중국 시장에 부응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개인 소비 제품은 본인 각자의 취향과 니즈에 일단 맞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하고도 매력적인 블루오션 중국 시장을 넘어서 세계 시장 곳곳으로 우리 한방 샴푸의 점령 신화를 기대 해 본다.    한중지역경제협회 이상기            

병역 미필 재외국민, 한국 국적 포기 불허에 대한 논의가 중점 선천적 복수국적 자동 취득으로 해외에서 취업 등에 불이익 받는다고 개정 요구 재외국민 2세, 태어나서 18년동안 국적포기 신청않고 있다가 이를 몰랐거나 놓쳐 불이익 받는다고 국적법 개정 요구는 비난 받아야 주장도   한국 정부가 재외 국민 2세 등이 병역을 필하지 않는 경우 한국 국적 포기를 허용치 않는 법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우선 해외 동포들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정 및 폐지 요구   이 규정은 복수국적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재외국민들중 극히 일부가 이를 몰랐거나 국적포기 기간(태어나서 18세가 되는 해까지)을 놓쳐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해왔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병역을 필하지 않는 복수국적 재외 국민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복수 국적을 허용치 않는 법률에 따라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7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   물론, 재외국민 2 세가 태어나서 18세가 되는 해까지(18년간)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문제가 없는 데, 부모들이 이를 몰랐거나 혹은 신고 기간을 놓쳐 18세가 넘어서면 한국국적 포기가 불가하다.   이에대해 미주동포사회 등 일부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 장애 등을 내세워 이에 대한 개정을 모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부모의 무지나 실수로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미국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일부 재외국민 2 세들이 태어날 경우 한국 공관 등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국적을 취득치 않고 있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유로박여행보꼬-01-01.jpg   부모의 법률 무지나 18년 신고기간 무시는 '무책임'   반면, 이와같은 국적법이 제정된 데에는 국내 병역 기피에 악용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적법을 몰라서, 혹은 실수로 18년간이라는 신고 시기를 놓쳐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법률을 개정해달라는 것에 대한 비판도 크게 일고 있다.   국내를 비롯한 많은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한국 국적법을 몰랐다거나 부모나 자신의 실수 등의 이유로 18년씩이나 주어진 기간동안에 국적을 포기하지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모국이 지향하는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런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마친 후 국적 포기 신청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내국인, 병역 기피 목적 국적탈퇴후 재취득도 불허   또한, 반대로 국내외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기피한 후 한국국적 재취득도 불허하고 있다 (일명 유승준법)   헌재, 9명중 5 명은 위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가 제기한 4번째 헌법 소원 판결에서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낸 반면 5 명은 위배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어 기각되었다. 헌재는 2006년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관 9인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5 명의 경우는 " 복수국적자가 병역의무나 국적선택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란 상정하기 어려운 점, 귀책사유 없이 국적선택기간을 알지 못하는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라면 복수국적 보유사실이 법적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와 관계없는 해외동포 남자와 여자2,3세들의 경우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이 자동말소 되도록 하는 ‘국적당연상실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더불어 현재 계류 중인 5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속히 나와 확실한 개정의 토대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적법 개정대신 주민등록법 개정이 바람직   하지만, 영국에 소재한 유로저널지 김훈 발행인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자녀들만을 위해 국적법을 개정한다는 것보다는 현 국적법은 유지해 분단국가로서 안보를 중시하는 국내 국민 정서에 동참하는 대신, 주민등록법 등을 개정해 해외에서 태어난 재외 국민 자녀들에대해 국내 출생신고 의무화 규정을 선택 사항으로 전환함으로써, 한국 국적 취득을 원치 않는 자녀들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해 한국 국적 취득을 탄생 때부터 아예 막는 방법"을 제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이 6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기계, 선박, 부품, 항공 ,부품, 통신장비, 철도장비,반도체 장비, 전기차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교역의 급격한 위축과 세계 무역질서 붕괴가 예상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인 대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관세율 25%가 고스란히 가격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제조 원가 상승, 수입가격 인상 등으로 양국의 주요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금까지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세탁기 평균 가격은 최근 3개월에 걸쳐 17% 상승하였고, 철강 관세 25% 때문에 3만5천 달러짜리 자동차는 175달러가 비싸질 수 있다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예고한 중국산 관세부과 품목은 당초 도마 위에 올랐던 품목 1천300여 개보다는 줄어든 1천102개로 기계, 선박, 항공 등 첨단 산업 설비와 통신, 로봇 등 IT(정보기술)에 집중됐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을 받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등이 일제히 보복관세를 예고한 만큼 각국 소비자들은 광범위한 쇼핑 목록을 놓고 지갑 사정을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 인상이 컴퓨터, 전자기기 등 아시아 신흥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교역 체인에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많은 국가의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픽텟자산운용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글로벌 교역 체인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62.1%로 세계에서 6번째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선진화한 국가 중 하나로 주요 수출 품목이 관세 대상품목인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이며, 한국의 상위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이어서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교역량이 급감하고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급격히 쏠릴 경우 세계 증시 폭락 등 파국적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 금융시장은 이미 부정적인 후폭풍이 몰아친 상태다. 6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5.15포인트(0.91%) 하락한 2,733.98로 2년4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위안화 약세도 지속되면서 지난 2월만 해도 달러당 6.3045위안이었던 위안화 고시환율은 7일 6.6336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환율 취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화가치 급락 및 자금 유출도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 크다.   [출처] 중국망 / 미중 무역전쟁으로 무역량 급감ㆍ물가 인상, 증시 폭락 우려 -- 중국망 기사|작성자 중국망    

[박제균 칼럼] 문재인의 세상 바꾸기 게임 박제균 논설실장 입력 2018-07-09 03:00수정 2018-07-09 09:10   부질없는 建國 논쟁 집착… 세상 바꾸려면 과거 바꿔야 文 집권 1년여 3權 교체 순항… 市場권력 교체가 가장 어려워 햇볕정책, 北 아니라 시장에 필요… 세상,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것 ▲박제균 논설실장   다음 달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여느 나라 같으면 벌써부터 대축제 준비에 한창이겠지만, 우리는 다르다. 오히려 건국일 논란만 거세질까 봐 마음이 무겁다. 논쟁의 불을 지핀 사람은 축제의 제사장이 돼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3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1919년 임정 수립이 곧 건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는 국제법상 국가 형성의 요건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①영구적 주민(permanent population) ②확정된 영토(defined territory) ③정부(government) ④타국과의 (외교)관계 체결 능력(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other states)이다(‘헌법의 이름으로’, 양건). 국제법적으로 보면 상하이 임정 수립이 건국이라는 주장은 아무도 없는 곳에 깃발 하나 꽂고 내 나라라고 주장하는 ‘어린 왕자’ 식 논리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 1948년 제헌 헌법의 전문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했다. 1919년 건국을 언명(言明)한 것이다. 현행 헌법 전문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헌법적으로는 임정 수립을 건국으로 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건국이 언제인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논쟁이다. 미국(7월 4일) 중국(10월 10일) 프랑스(7월 14일)가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모두 정부 또는 임시정부 수립일과는 거리가 멀다. 왕정을 거쳐 일제 강점의 질곡 속에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임정 수립은 역사적인 날이고, 70년 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국제법적으로 승인까지 받은 뜻깊은 날이다. 함께 경축하면 될 일이지, 맞다 그르다 치고받고 싸울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집권 진보세력은 한사코 정부 수립 70년을 부정하며 임정 수립만을 유일한 건국일로 규정한다. 왜? 문 대통령의 일관된 언행이 그 답을 준다. 대선후보 때부터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고 싶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수단”이라고 했다. 세상을 바꾸려면 오늘의 세상을 만든 과거부터 바꿔야 한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권력교체에 매진해온 1년여였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교체는 벌써 진도가 많이 나갔다. 입법권력 교체는 6·13지방선거의 쓰나미가 휩쓸고 가면서 일거에 이루어진 느낌이다. 행정권력 교체야 대선 승리로 당연한 일이지만,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더 철저한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권력 교체도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에 속속 포진하면서 순항 중이다.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까지 채워지면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전체 14명 중 9명이나 된다.   문제는 시장(市場)권력이다. 한국사회의 저변을 움직이는 시장권력까지 교체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바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권력 교체는 경제 실권자들을 교체한다고, 재벌들의 목줄을 죈다고 쉽사리 이룰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권력교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에 이어 검경까지 동원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손대려는 기도(企圖)까지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