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의 재외동포정책과 법제화”라는 주제로 제2회 국제포럼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외동포정책을 제대로 법제화 하는 계기를 의도
사단법인 해외동포언론사협회(회장 김훈,이하 해언사협)가 지난 5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4박5일 동안 한국 국회의사당, 강원도, 경기도에서 ‘한국정당의 재외동포정책과 법제화’라는 주제로 제2회 국제포럼행사를 개최해 한국 국민들은 물론 해외동포사회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제2회 국제포럼에는 세계 16개 국가 30여명이 참석한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원사들이 참여해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져 해외 동포 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단법인 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해외 동포언론사들의 발행인(대표)들과 정규직으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편집국장, 보도국장들만이 회원자격이 주어지고, 해외 동포 사회를 비롯한 현지 사회에서 주요 오피니언 리더로 활발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 언론 단체이다.
해언사협 회원들은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2회 국제포럼 개막식’과 ‘한국정당의 재외동포정책과 법제화’를 주제로 기조강연, 정당대표발표, 토론을 가졌다.
이번 제2회 국제포럼행사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 정의당 이정미대표, 자유한국당 조경태최고위원, 자유한국당 강석호재외동포위원장 등이 축사와 축하를 해 주었다.
대회사에서 김훈회장은 ‘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해외동포언론사들의 권익증진과 위상재고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동포사회와 모국 간 가교역할은 물론 관계기관들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동포사회의 주요 현안의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해외동포언론사들이 주재국에 모국 중소기업들의 우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홍보, 자료제공, 기업 연계 등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통해 모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 해외동포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복수국적 확대, 선거 참여 확대, 동포2세 병역문제 해결,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문제 해결, 동포청 설립 등" 이라고 밝히면서 " 지난 20여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한국정부나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의 지속으로 해결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은 오늘날 정보홍수로 대표되는 21세기 지구촌시대에서 가짜뉴스는 해외동포사회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모국과 동포사회 간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기에 해외동포언론과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방지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외동포포용정책 프레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한 임채완원장(사단법인 재외동포연구원)은 현재 약 750만 재외동포는 물론 국내체류 100만 외국국적동포 등을 위한 법률은 1999년에 공포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며 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것으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규정은 거의 외국인과 같은 수준이기에 한국체류재외동포들은 명색이 한민족일뿐 실제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거나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는데 재외동포, 귀환동포의 범주로 인정하고 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족의 먼 장래를 준비하는 의미로 중앙아시아에서 귀환한 항일독립지사의 넋을 품는 것을 시작으로 750만 국내외 재외동포를 실질적으로 품는 정책적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차별정책이 아니라 포용하는 정책과 제도를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마련할 때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중심은 사회경제적 포용성, 유연성, 혁신성을 증진시키는 개념이어야 하며 국가, 시장, 사회의 협치로서 한국체류 외국국적동포나 이주민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반하는 소통과 협력의 촉진모델이어야 하며 정부(행자부소속)가 직접 책임성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당별 재외동포정책의 방향과 내용이라는 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재외국민선거인식과 해외동포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 민주당, 재외동포정책을 위해 선거 참여 강조
해언사협 회원들, 동포 정책 발표없이 '묻지마 투표'가 문제
발표를 한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표가 있는 곳에 공약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가 있어야만이 정부와 국회가 재외동포정책을 위한 법안 및 방안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따라서 해외동포언론사를 중심으로 언론이 재외동포들에게는 물론 한국의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언사협 회원들은 질의 응답을 통해 "우선, 각 정당이 재외동포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단 한 번이라도 발표한 적이 있는 가?"라고 질의하면서 " 결국 묻지마 투표를 요구하는 것인 데 지지정당이 있으면 정책도 모르고 묻지마도 하겠지만, 지지정당이 없는 많은 유권자들은 결국 투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제 3차 국제 포럼의 주제를 '제21대 총선과 해외동포언론사의 역할'로 하여 좀 더 깊은 토론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3회 국제 포럼을 통해 제공된 각 정당의 재외동포정책을 해언사협 회원들이 활동 지역에서 동포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려 최소한의 '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 해외동포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정당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민주평화당, 정당에 동포 정책 연구하는 기관 필요
민주평화당은 ‘민주평화당의 재외동포정책과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발표를 한 민주평화당 재외국민위원회 박채순 위원장은 주요 정당의 정강정책과 당헌, 당규를 비교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②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법률 제15758호 재외동포법과 법률 제13348호 재외동포재단법, 헌법재판소 선고 2001헌바25 등에서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임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재외동포정책을 위해서는 주요 정당이 재외동포와 관련한 정강정책과 당헌.당규 등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관련 조직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 배치 등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정의당, 동포청 설립 주장 강조해
정의당은 ‘정의당의 재외동포정책의 방향과 내용’이라는 주제를 제시했다.
발제를 한 정의당 정책위원회 임승준 정책팀장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동포공약이 외교통일분야 10개 공약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재외동포청 설립 등 재외국민보호를 대폭 강화’였다는 점을 말하면서 첫째, 재외동포청 등 재외동포정책총괄 정부기관의 조속한 설립 추진, 둘째, 재외국민보호의 획기적 강화 즉, 재외국민보호법 조속한 제정 등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에서 인권, 민족적 유대감, 법적지위 보장,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도입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당 재외동포정책의 미비와 담당자 부재로 발표 없어
주요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의 재외동포정책의 미비와 담당자의 부재라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매우 불성의한 답변과 함께 발제는 물론 발표에도 응하지 않았다. 주요 정당의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와 행태를 보면서 매우 실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의 여론을 대표하는 해외 언론사들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함께, 재외동포에 대한 무관심 속에 재외동포정책 조차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권에 대해 재외동포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지적이 제기 되었다.
해언사협 김훈 회장(영국 유로저널 발행인겸 편집인)은 " 신생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재외동포정책 관련 준비 부족은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난 수 십년간 통치해온 정당들을 전신으로 하는 자유한국당이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 두지 않았거나 미비한 상태라면 엄청난 충격이다. "고 밝히면서 " 사실 이것이 한국 정치권이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현 주소이다. 오는 제 3회 국제포럼까지 다시한번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함께 해 한국 정치권이 750만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을 수 있도록 해외동포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언사협, 국내 중소 기업들의 해외 수출 확대 위해 상생
해언사협은 국제 포럼을 개최하면서 동포 사회와 모국의 현안 문제 및 발전을 위해 주제 토론을 하면서, 지난 첫 대회때부터 해외 수출 확대에 관심있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연계를 통해 기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수출 등을 통해 세계로 진출을 희망하는 10여 개 국내 중소기업들이 홍보에 참여하였으며 반응 또한 좋았다는 평가다.
해언사협 회원사들은 이들 한국 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등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해 대행 판매, 홍보를 통한 윈윈 정책을 통해 적극 기여하기로 다짐했다.
특히, 일부 제품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협회 회원사들이 이들 기업들에 관심을 보이면서 해외 진출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화와 통일의 상징! 강원도 철원군 팸투어
세계 16개국에서 참여한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5월 29일과 30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군 초청으로 팸투어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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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철원군수는 환영사에서 세계 16개국에서 철원군을 방문한 해언사협 회원사 대표들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 철원군은 군민들이 서로 배려하며 인심이 참으로 좋아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참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특히 휴전선과 접해 있어서 평화통일의 중심이요 한반도의 중심이다. 따라서 철원의 발전이 곧 한반도 전체 발전에 매우 중요하기에 철원을 방문해 준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원사 대표들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기를 부탁하며 그렇게 되면 평화와 통일이 철원에서부터 시작되어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최초로 강원도 철원 DMZ 평화의 길을 5사단의 안전을 위한 호위와 안내를 받으며 차량과 도보로 답사를 하였다. 이는 유엔사 지원하에 민간인들로서는 최초로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안보답사를 한 것이며 참가자들은 너무나 훌륭했다고 자평했다.
5월 31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사진,위)와 박물관, 홍릉을 방문하였으며 역사와 문화탐방으로 의미 있는 일정을 통해 제2회 국제포럼 일정을 모두 마치며 2019년 가을 제3회 국제포럼에서는 보다 더 알차고 발전된 내용으로 다시 만날 것을 서로 약속하였다.
<기사 및 사진: 해외동포언론사협회 공동 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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