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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억울한 옥살이’김규열 선장 2년간의 사건일지 단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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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1,284회 작성일 11-11-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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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장, 남부한인회 그리고 담당변호사와의 심층 인터뷰 진행

김규열 선장 2년간의 사건 일지

(1). 김규열 선장, 2009년 12월 17일 오후 3시경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에 위치한 하리손 플라자 내 ‘차오킹’ 식당 앞에서 필리핀 경찰 6명으로부터 마약사범으로 몰려 체포.

(2).  PDEA감옥소에서 40일을 보내고 2010년 1월 27일 마닐라 시티 교도소로 이송됨. 6호 감방에 배정.

(3).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이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던 김선장은 2010년 8월 29일 필리핀 마닐라 시티 교도소 6호 감방에서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쓴 후 도움 요청 시도.

(4). 2010년 12월 18일. 딴지일보에 구정서씨가 조광현(일명 조중사 사건)씨 같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생활하고 있는 김규열 선장이 마닐라 시티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최초 제보.

(5). 2010년 12월 23일. 구정서씨가 김규열 선장이 쓴 4장의 자필 편지 복사본을 딴지일보에 제보. 이후 딴지일보가 최초로 김규열 선장 구원 활동을 위한 여론 조성.

(6). 2010년 12월 25일. 외교통상부에서 신속하게 1년간 주필리핀 대사관이 김규열 선장을 위해 했던 조치 사항 공지.

(7). 2010년 12월 26일. 공무원 신분으로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사항이 매우 제한적임이 알려짐. 이에 외교부의 공지 이후 실질적으로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 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론화 됨.

(8). 2010년 12월 29일 사건 담당 주필리핀 영사가 김규열 선장을 재차 면회하고 이슈화 된 '간장과 소금'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을 김규열 선장에게 전함.

(9). 2011년 1월 5일, 외교통상부는 김규열 선장 사건과 관련 외교부 조치 사항을 재차 공지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냄. 또 주필리핀 대사관에서는 필리핀 당국에 김규열 선장에 대한 협조를 재차 요청함.

(10). 2011년 1월 10일 경,  김규열 선장 관련 소식을 접한 여수 김충석 시장이 직접 남부한인회 박혜옥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적인 김규열 선장 구명 운동을 요청함.

(11). 2011년 1월 중순. 남부한인회 박혜옥 부회장이 김규열 선장을 면회. 이 후 남부한인회는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한 후 김규열 선장관련 사건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 함. 회의 결과 남부한인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함.

(12). 2011년 1월 중순. 김규열 선장의 요청대로 남부한인회가 구정서씨와 함께 김규열 선장 돕기 위한 회의 개최. 그동안 모금 운동을 하고 있던 구정서씨가 대표성을 띄고 변호사 선임 및 모든 법률 관련 절차를 책임지기로 함. 남부한인회는 서포터 역할을 하며 김규열 선장을 지원하기로 함. 이후 남부한인회는 2주에 한 번씩 김규열 선장을 면회하며, 각종 생필품을 전달.

(13). 3월 10일경 김규열 선장에 대한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자 남부한인회와 구정서씨가 다시 회의를 거침. 후원금도 적고 개인적으로 김규열 선장을 돕다보니 자금 부족으로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는 구정서씨의 답변을 받음. 때문에 본격적으로 남부한인회가 대표성을 띄고 변호사 선임 및 모든 법률 관련 절차에 관한 책임을 지기로 함. 대신 보석 석방 이후에는 구정서씨가 책임을 지고 김규열 선장을 보살피기로 함.

(14). 2011년 3월 15일. 남부한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걷어 박혜옥 부회장의 도움으로 리디오 제이 카타루냐(LYDIO J. CTALUNAA)필리핀 변호사 선임. 법원에 긴급 보석 석방 요구서를 제출하며, 공판 기일을 최대한 빨리 앞당김.

(15). 2011년 3월 16일. 호남향우회 및 남부한인회의 건의로 ‘재외동포 참정권’ 홍보차 들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김규열 선장 면회. 이후 본격적으로 김규열 선장을 돕기 위해 활동.

(16). 긴급 보석 석방 요구서 덕분에 2011년 3월 29일 보석허가를 위한 첫 공판 열림.

(17). 2011년 4월 6일. 주승용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혜옥 남부한인회 부회장이 보낸 e-mail을 토대로 김규열 선장에 대한 외교부의 초동대처 미흡 및 재외국민 보호 방치에 대한 심각성 지적 및 이슈화

(18). 2011년 5월 24일. 4차 재판이 열림. 마약반에서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출석했고 증거품 관리에 의심스러운 점이 드러남.

(19).  2011년 6월 7일 열린 재판에서 결정적인 정황들이 드러남. 첫째, 김 선장을 잡은 경찰이 파사이 지역의 경찰이 아니라 퀘존 본청에서 나온 경찰이라는 것. 둘째,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 용의자를 잡을 때는 파사이 경찰과 협력하거나 공문으로 미리 언질을 하는 것이 상식이나,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굳이 김규열 선장을 단독으로 잡은 점. 셋째, 경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품에 담당 관리자의 확인서명이 없는 것은 물론 누가 전달했는지도 확실치 않은 점.

(20). 2011년 7월 10일. 김충석 여수 시장이 남부한인회 회장단과 함께 김규열 선장 직접 면회. 이후 김 시장은 김 선장의 보석 허가를 위해 필리핀 대법관에게 자필 편지로 도움을 요청하며, 신속히 보석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부탁함.

(21). 11월 14일 오후 5시경 담당 변호사로부터 김규열 선장에 관한 보석 허가 최종 통보 받음. 보석금 총 40만페소 가량 필요.

(22). 11월 14일 저녁 남부한인회 회장단과 변호사 긴급 회의. 필리핀 법률상 보석금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음에 따라 관련 서류 및 절차 돌입. 단 상대 검사의 반대가 무조건 없어야 함.

(23). 11월 15일. 남부한인회의 도움으로 보석금 50% 낮춘 20만 페소에 김규열 선장 보석 허가 결정.

(24). 11월 18일 보석 석방 확정. 보석금 20만 페소는 남부한인회가 10만페소를, 구정서씨가 모은 후원금으로 10만페소를 각각 부담하기로 함.

(25). 보석 후 구정서씨가 김 선장을 보살피기로 했으나, 김규열 선장의 의사에 따라 남부한인회가 보살피기로 함. 현재 남부한인회의 도움으로 BF홈 내에서 거주 중.

(26). 2012년 2월 8일 최종 재판이 열림. 재판에 따라 무죄 및 유죄가 결정.


김규열 선장 관련 심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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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열 선장과 남부한인회 박혜옥 부회장이 그간 2년동안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 김규열 선장, 남부한인회(이경수 남부한인회 이사장·자유총연맹 회장, 박혜옥 남부한인회 부회장) 그리고 리디오 제이 카타루냐 담당 변호사와의 인터뷰
인터뷰 날짜: 2011년 1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Q) 김규열 선장의 보석 석방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김 선장) 남부한인회의 도움으로 지금 파랴냐케 BF 홈 내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Q) 보석 석방 이후에는 구정서씨가 김 선장을 보살피기로 한 것으로 안다. 왜 남부한인회에서 김 선장을 보살피고 있는가?

남부한인회) 김 선장의 의사에 따라 남부한인회가 대표로 그를 보살피고 있다. 만약 김 선장이 다른 곳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뜻을 존중할 예정이다.

김 선장) 나를 석방 시켜주는 데 큰 공헌을 한 곳이 남부한인회이며, 앞으로도 남부한인회가 큰 도움을 줄 것을 알기에 남부한인회에 부탁을 드렸다. 감사하게도 흔쾌히 허락을 해서 현재 남부한인회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Q) 필리핀에서 마약 관련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 특히 섹션 5의 경우에는 보석 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김 선장의 보석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

남 부한인회) 변호사 선임이 가장 큰 문제였다. 마약 관련 사건이라 어느 누구 하나 원하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박혜옥 부회장이 15년간 알고 지낸 변호사를 남부한인회에 소개해 줬고, 천신만고 끝에 그를 설득해 김 선장의 변호를 맡게 했다.

카 타루냐 변호사) 많은 생각 끝에 결정했다. 마약 관련 사건은 승소해도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들의 경계 대상으로 지목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박혜옥 부회장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힘들게 수락했다. 변호를 맡은 후 남부한인회의 도움을 받으며 김 선장을 변호하기 위한 다양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김 선장은 가족 하나 없고 사건 당일 증인도 없었기에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조사한 바 김 선장 사건에 여러 의문점이 발견 됐다. 이런 점들을 이용해 김선장의 보석 허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Q)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사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선장)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솔직히 대사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 또한 대사관의 시스템 역시 잘 몰랐다. 때문에 대사관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다.

남부한인회) 대사관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변호사 선임 등의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 한 것으로 안다. 또 영사 2명이서 필리핀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 문제점도 큰 것 같다. 때문에 무엇보다 시급한 점은 제도자체를 개선해 다시는 김 선장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Q) 어떠한 제도 개선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남 부한인회) 예를 들어 각 대사관에 재외국민을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별예산이 있으면 김 선장 같은 억울한 누명을 쓴 국민을 위해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대사관과 함께 한인 단체들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 또한 대사관의 인력을 보강해 재외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할 시에 초동대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Q) 보석금이 생각보다 빨리 마련됐다. 이제는 누가 보석금을 내고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투명한 결과를 보여줘야 이전의 조중사 사건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 부한인회) 남부한인회는 언론을 통해 깨끗하게 후원 받은 명단을 공개하려고 이미 언론에 후원 명단을 보냈다. 또한 개인적으로 모금활동을 펼친 구정서씨도 남부한인회에게 후원 받은 내역을 보내줬다. 또한 김 선장의 마지막 재판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후원금은 이제 남부한인회가 대표성을 띄고 모금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린다.

김 선장)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Q) 마지막으로 김 선장의 향후 거취가 궁금하다. 또 이번 사건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김 선장) 보잘 것 없는 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안다. 그 분들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갚도록 하겠다. 또 내년 2월 8일에 마지막 재판이 열린다. 무죄가 확정되면 고향인 여수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 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싶다. 나이 60까지는 선장일을 거뜬히 할 수 있기에 건강에 더 신경 쓸 계획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뉴스게이트 >

김규열 선장 보석을 위해 남부한인회에 후원한 명단(무순)

이 원주 한인총연합회 회장/ 황일원 남부한인회 회장/ 이경수 자유총연맹 회장/ 박혜옥 남부한인회 부회장/ 김영기 무역인협회 회장/ 이동수 호남향우회 회장/ 장재중 필리핀 기아대책 회장/ 장은갑 상공회의소 회장/ 박일경 전 한인총연합회 회장/ 김기인 한국부인회 회장/ 경제인연합회/ 정의권 중부루손 한인회 회장/ 신철호 한인회 이사장/ 황양곤 한국선교사및선교단체총회 회장/ 윤상식 봉제인연합회 회장/ 김근한 체육회 고문/ 이민호 한인총연합회 부회장/ 오영철 단장/ 함종기 필리핀대한체육회 회장/ 조준 남부한인회 부회장/ 김진희 남부한인회 부회장/ 임성광 남부한인회 부회장/ 마닐라 선원 김규영/ 제7안식일예수재림 마닐라 교회

김규열 선장 보석을 위해 구정서님께 후원한 명단(무순)

필 킴 아저씨 2만페소, 학생연합회 1만페소, 필고 운영자 송재호님 1만페소, 구정서 1만페소 남서풍님 5천페소, 에어컨박샘 5,771.60 페소, 박어진 박어경 어린이 4천페소, 한국통장으로 1.333.000원 입급(페소로 50,626. 환율 26.33) 총 모금액: 111,397페소 그 중 김규열 보석금 10만 페소 납부, 나머지 11,397페소는 남부한인회에 기탁

- 후원 명단에 빠지신 분들은 남부한인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다행입니다..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우리 교민에게 이런일 안 생기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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