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필리핀 사법 제도 개혁을 목적으로 4년간 약 5억 7천만 페소 지원
사법 제도 개혁 지원을 발표하는 알린다르도 주`비 EU 대사(가운데)와 리마 법무장관 (왼쪽), 로하스 내무 자치 장관 (오른쪽) 11일 오전 10시 (국가 경찰 본부제공)유럽 연합 (EU)은 11일, 필리핀의 사법 제도 개혁을 목적으로 2016년까지 4년간 약 5억 7천만 페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EU의 르도 주재 비`대사는 "집행력을 가진 사법 제도의 확립은 빈곤 퇴치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빠뜨릴 수없다"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사는 사법 제도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국민 소득도 높다는 세계은행의 연구를 예로 들면서 "사법 제도의 개선이 경제 성장에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안이 개선되면 해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며 사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사에 따르면, 살인 사건 발생률이 10% 감소하면 국내 총생산 (GDP) 0.7~2.9%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지원은 ① 빈곤층과 소수 민족도 이용하기 쉬운 사법 제도의 확립 ② 필리핀에 만연한 "재판 부재 문화”를 근절하고 중대 범죄, 초 법규적 살인 사건의 발생률 감소 ③ 수사의 질 향상과 IT 기술을 활용한 소추 절차의 신속화 ④ 정보 공개의 추진과 사법 프로세스 모니터링 체제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또한 국선 변호인의 이용 방법 등 사법 제도를 주민에게 설명하는 전문 창구를 지방 자치 단체에 개설하는 것 외에 경찰관 등 경찰에 대한 과학 수사 교육을 실시한다. 로하스 내무 자치 장관은 이날 수도권 케손시의 국가 경찰 본부에서 “향후 2~3개월`안에 구체적인 예산 배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의 대상은 소수 민족이 많아 빈곤 율도 높고 인권 침해 사건이나 군사`교전의 발생률이 높다고 여겨지는 지역이며 지방, 남쪽 카마리네스, 누에바 Ecija, 팜팡가, 카피, 레이테, 동쪽 민도로, 서쪽 사말, 남쪽 라나오, 마긴다 나오, 탱크 달랏, 북쪽 잠보 앙가의 12개주와 수도권을 대상으로, 내무 자치부가 중심이 되어 사법부와 인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다.EU의 르도 주`비 대사는 "미해결 초 법규적 살인 건수는 아로요 전 정권에서 아키노 정부 들어 감소 경향에 있다. 앞으로도 유럽 연합과 비`정부가 협력해 나가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민다나오 지역 마긴다나오 주에서 2009년 11월 지자체와 보도 관계자 총 58명이 살해된 대량 학살 사건은 사건 2개월 후인 10년 1월에 공판이 시작되었지만, 3년 후 13년 들어, 합의가 끝난 직후 앞으로 총원 500명 정도로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가 계속될 예정으로, 결심의 목표는 전혀 서있지 않다. 아키노 정권은 "16년까지 현 정권 하에서 판결을 목표로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headlines&wr_id=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