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요 전 대통령, 기소 절차 미비
작성일 12-08-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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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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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전 대통령이 약탈 죄를 추궁 받은 재판에서 법원이 기소 전 절차의 미비 지적
아로요 전 대통령이 25일 자택으로 가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아로요 전 대통령(현 하원의원)이 자선복권협회(PCSO)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탈 죄를 추궁 받은 재판에서 공무원 특별 재판소는 27일 기소 이전 절차가 미비해 공판 절차를 일시 중지를 결정했다. 전 대통령들을 기소한 행정 감사원에 결함 수정을 명령하고, 약탈 혐의로 구속 영장 발급을 보류했다.
전 대통령은 25일 별건 선거 방해 사건에서 보석을 인정했을 뿐. 이번 구속 영장 발급 보류에 의해 다시 구속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졌다.
보석금 판결로 일부 국회의원과 좌파 계 단체는 수사와 기소의 졸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전 대통령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이나 행정 감사원에게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공무원 특별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소 방침 결정을 둘러싼 행정 감사원 의 대응이 일반적으로 피고가 되는 인물에 대한 결정 통지 결정에 대한 재고 제기 등을 거친 다음 정식 기소에 이른다.
그러나 PCSO의 공금 유용 사건은 10일 기소 방침 결정 후 재고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16일, 전 대통령들을 기소했다.
전 대통령의 대리인에 따르면 기소 결정의 통지가 도착한 것은 기소 4일 후에 20일이었다 한다.
향후 행정 감사원은 전 대통령 측에서 재고 제기 접수 및 이에 대한 반론 등 '정규 절차에 의한 결함에 대해 수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