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무료개방 법안 제출
작성일 11-05-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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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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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윤리위원회는 최근 리조트와 호텔 근처의 해변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 4131호를 제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리조트 시설 등은 소유 부지 인근 해변에 민간인이 들어갈 경우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
이 위원장은 “일반 시민들이 해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리조트 시설이 늘어나는 현상도 근거법안 제출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해변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위반하는 자에 대해 징역 6월 ~ 1년, 5만 페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리조트 시설 등은 소유 부지 인근 해변에 민간인이 들어갈 경우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
이 위원장은 “일반 시민들이 해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리조트 시설이 늘어나는 현상도 근거법안 제출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해변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위반하는 자에 대해 징역 6월 ~ 1년, 5만 페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