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법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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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4건 조회 1,414회 작성일 12-10-29 10:57본문
술·담배 증세 법안을 둘러싸고 상원 측과 조정
상 원에서 심의중인 술·담배 증세 법안에 관련 렉토 상원 세입 위원장이 사임한 것에 대해 푸리시마 재무, 오나 보건, 양 장관 등 일부 관계 각료와 드릴론 상원 세입 위원장 대행 등이 17일, 법안 내용의 수정을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첫해의 세수는 400억 ~ 600억 페소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라시루다 대통령 대변인은 18일 기자 회견에서 장관과 상원 측의 합의 달성에 기대를 표명했다.
증세 법안은 빈곤층에 대한 건강 보험 (필 헬스) 가입 지원 등 의료 서비스의 확충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키노 정권의 우선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렉토 위원장이 사임하고 그것이 조기 통과를 위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상원 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초점의 세수 규모는 지금까지 렉토 전 위원장이 제시한 150억 페소, 정부 제안의 600억 페소를 크게 밑돌았다.
“렉트 위원장과 담배 업계가 유착하고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열린 회의에서 상원 측은 세수를 400억 페소로 인상한 것에 대해 각료 측에 이해를 요구했다고 한다.
라시엘다 대변인은 기자 회견에서 정부 제안의 600억 페소는 “의료 서비스를 몇 년간 실시하기 위해 적절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상원 법안은 “의료 서비스의 상황은 다소 향상, 정부 측이 요구하는 세수 금액이 포함되면 국민은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푸리시마 재무 장관은 상원 측의 타협안 수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
벨몬테 하원 의장은 18일 본회의에서 6월에 통과된 하원 법안의 세수 300억 페소의 내역에 대해 담배가 270억 페소, 주류가 52억 페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원 법안은 주조 산업에 관대한 내용이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향후 “렉토 법안”과 같은 비판에 노출 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심의가 시작될 전망. 가결되면, 양원 협의회에서 일원화 작업이 진행된다.
이 작업에서, 하원 법안과 상원 법안의 세수 금액을 검토해 이를 놓고 하원의원, 담배 산업과 주조 업계 사이에 흥정이 꼬이고, 다시 심의가 난항될 우려가 있다.
양원 협의회를 통과하면 단일화된 법안을 상원, 하원이 각각 다시 가져가 심의하고 승인되면 아키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된다.
댓글목록
올티킴님의 댓글
올티킴 작성일헐 여기서 그나마 싸다고 느낀게 술값, 담배값인데...
choy님의 댓글
choy 작성일많이 올려도 괜찮아요......ㅎㅎㅎㅎㅎ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서민들만 죽어라...ㅋ....
현무뉨님의 댓글
현무뉨 작성일ㅎㄷㄷ...정말 내수로만 살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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