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x1201563588424.gif)
정치적 세습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230회 작성일 12-11-13 12:02본문
긴고나 전 부통령 등 정치적
세습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대법원에 제소
유력 정치인의 일족이 여러 의원직
등을 차지하는 ‘정치적 세습’이 헌법 규정에 저촉된다며 긴고나 전 부통령들은 지난달 25일 정치적 세습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대법원에
제소했다. 1987년에 제정된 현 헌법은 “국가는 공직에 취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별도로 정하는 법률(의원직 등의) 정치적 세습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은 25년이 경과 한 현재도 제정되지 않고, 많은 국회의원 포스트와 정 · 부 통치자 포스트가 유력 정치인의 부부나 부모와 자식, 친족에 의해 점유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소장에서 긴고나 전 부통령 등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는 정치적 세습의 정의 연결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입법 정치적 세습을 금지할 책무를 지고있다”고 지적했다.
25년간 입법을 미루어 왔고, 국회는 “헌법에 규정한 의무를 부당하게 무시하고 계속하고있다”고 비판한 후,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즉시 입법을 명령하도록 대법원에 요구했다.
또한 현 헌법 초안(86년)시 회의록에 남겨진 헌법 학자의 말을 인용 “정치적 세습은 사회적 폐해를 낳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젊고 재능 있는 후보자들이 사회 계단을 오르는 것을 억제하며, 부패와 연결하는 군단의 조직, 지역 절대 군주의 증식을 조장한다”고 인용하면서 정치적 세습을 금지 한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도록 호소했다.
한편 지난 10월 중순 정치적 세습을 둘러싸고 루손 지역 라구나 주에 거주하는 남성이 납세자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 헌법 규정에 따라 차기 통일 선거(2013년 5월) 후보자의 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ㅋㅋㅋㅋ...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ㅎ...
16713334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