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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합의, 장애는 대법원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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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285회 작성일 12-11-13 12:25본문
이슬람 반군 세력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MILF)과의 사이에 체결된 평화의 합의는 결코 다음 정권에 남길 “평화의 유산은 안된다.
왜냐하면, 대법원과 국회에 의해 합의 이행이 저지될 경우 MILF 측은 ”필리핀 정부에 속았다“고 무력 투쟁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8년 아로요 전 정권과 MILF가 체결하려고 합의 문서에 위헌 낙인을 했지만, 이번 합의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합의문에서 ”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헌을 제안한다“고 규정한 점. 합의 이행이라는 행정부의 형편에 맞춘 개헌은 본말 전도가 아닐 수 없고, 행정부의 권한을 일탈하고 있다.
또한 ‘자치’의 범위를 크게 초과한 정부 권한의 이양도 위헌성을 질 것이다.
그 전모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조인식에서 무라드 MILF 의장이 “국군의 점령을 끝내고 반사 모로 (이슬람 국가)를 재건한다”고 언급했다시피, MILF 측 “MILF의 지배하는 독립국”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셀레노 대법원장 아래의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도 국회가 합의 이행에 필수적인 “반사 모로 기본 법안”을 통과 할 것이다.
인구 억제 법안과 세제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조차 난항하는 가운데 국민의 대다수 비인기 기본 법안의 통과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아키노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에 들어서 차기정권에 정국이 움직이는 가운데 기본 법안을 지지하고 무덤을 파는 의원은 소수일 것이다.
합의가 대법원이나 국회의 손에 묻힌 때 MILF 구성원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뀐다. 그리고 반동을 다시 강화하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과 국회에 의해 합의 이행이 저지될 경우 MILF 측은 ”필리핀 정부에 속았다“고 무력 투쟁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8년 아로요 전 정권과 MILF가 체결하려고 합의 문서에 위헌 낙인을 했지만, 이번 합의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합의문에서 ”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헌을 제안한다“고 규정한 점. 합의 이행이라는 행정부의 형편에 맞춘 개헌은 본말 전도가 아닐 수 없고, 행정부의 권한을 일탈하고 있다.
또한 ‘자치’의 범위를 크게 초과한 정부 권한의 이양도 위헌성을 질 것이다.
그 전모는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조인식에서 무라드 MILF 의장이 “국군의 점령을 끝내고 반사 모로 (이슬람 국가)를 재건한다”고 언급했다시피, MILF 측 “MILF의 지배하는 독립국”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셀레노 대법원장 아래의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도 국회가 합의 이행에 필수적인 “반사 모로 기본 법안”을 통과 할 것이다.
인구 억제 법안과 세제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조차 난항하는 가운데 국민의 대다수 비인기 기본 법안의 통과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아키노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에 들어서 차기정권에 정국이 움직이는 가운데 기본 법안을 지지하고 무덤을 파는 의원은 소수일 것이다.
합의가 대법원이나 국회의 손에 묻힌 때 MILF 구성원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뀐다. 그리고 반동을 다시 강화하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역시 정치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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