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언론의 자유의 우위 인정, 보도 관계자를 제소한 변호사의 소송 기각대법원은 최근 변호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제소한 사실을 ‘판결 확정 전에 보도하는 법원 규칙’을 위반하면, ‘언론의 자유’로 우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변호사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언론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제에 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전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에 정보를 제공 한 검찰관은 법정 모욕죄로 벌금 2만 페소를 부과했다.언론사를 제소한 것은, 민다나오 지방 마긴다나오 주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의 안빠 투안 일족의 변호사. 학살 사건의 피해자는 2010년 11월 안빠투안 일족의 변호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국내 신문과 텔레비전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보도는 법원 규칙을 위반했다며, 신문사와 방송국을 호소하고 있었다.공화국 헌법은 3조 4항에는 표현·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법원 규칙은 변호사 자격 박탈에 관한 재판은 판결 확정까지 비공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3&wr_id=977

케손시 UP딜리만 대학서 韓·比·日 등 6개국 참가 성료21세기 아시아 지역의 고령화와 국경을 넘어 이주 워크숍이 2월 28일부터 2일간 수도권 케손시의 UP딜리만 대학교에서 열렸다. 한국을 포함 필리핀, 일본 등 6개국에서 참가한 아시아 연구자가 각국의 이민 정책과 간호를 담당할 인재 이주보고, 인구 동태의 변화에​​ 수반하지 않은 이민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고령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일본, 중국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다. 경제 성장의 방해로 인구 급증을 꼽을 수 있지만 필리핀도 인구 증가 폭은 축소되는 경향에 있어, 향후에는 예외가 없다고 한다. 인구 동태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 정책도 변화해야한다. 증가하는 노인 간호 인력이 부족하고 국가의 일을 누가 담당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일본의 폐쇄적 인 이민 정책이 인구 동태에 맞춰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가브리엘 보구토 박사는 경제 연계 협정 (EPA)에 따라 외국인 간호사·개호 복지사의 일본 취업에 대해 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의 해소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응모 수, 구인 수의 감소 추세, 국가시험 합격자의 적음을 지적하고 정책으로 실패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고령화의 진도에 결단이 느리다. 어디로 가려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3&wr_id=976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2015년 연내에 설치 예정인 잠정 통치기구 주도권 장악 정부 측 평화 협상단의 기자 회견 (말라카냥궁 제공)필리핀 정부와 반군 세력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MILF)이 2012년 10월에 체결한 평화의 합의에서 잠정 통치기구의 주도권을 MILF 측이 쥐게 됐다. 이는 난항을 겪고 있는 협상에 정부 측이 양보​​하고 27일에 서명된 이 협정 부속서에 ‘MILF가 주도한다’로 결정됐다.잠정 통치기구는 2015년에 설치 예정인 ‘반사 모로 이행 국 (BTA)’ 폐지되는 이슬람 자치구 (ARMM)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계승, 다음 2016년의 새로운 자치 정부 ‘반사 모로’ 창설을 향한 조직 정비와 차기 대선 (2016년 5월)과 동시 실시되는 자치 정부 의회 선거 준비를 진행한다. MILF 측은 새로운 자치 정부 창설을 정한 신법 초안 등에 맞는 이행위원회 (2012년 12월 설치, 회원 15명)에서도 위원장 포스트를 확보한 이번 BTA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으로, 새로운 자치 정부 창설을 향한 이행 작업 전체가 MILF의 속도로 진행됐다.주도권을 둘러싼 기대의 차이가 표면화된 것은 합의 체결에서 약 2개월 후인 2012년 12월에 열린 제 34회 평화 준비 회의 “BTA (운영)을 리드 한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MILF 대해 정부 측 협상단은 “(MILF 이외의 이슬람 세력과 소수 민족을 포함한) 반사 모로가 BTA을 리드하겠다”고 양보했다. 하지만 25일부터 27일까지 계속된 제 36회 준비 회의에서는 정부 측이 양보​​한 ‘BTA는 MILF 주도’라고 명기된 부속서 서명에 응했다. 부속서는 총 4종류가 있다. 양측은 3월 중, 나머지 ▲권한의 공유 ▲부의 공유 ▲정상화 등 3부속서 책정을 마치고 4월에 합의에 부속서를 추가했다. ‘포괄적 평화 협정’에 도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풀이 된다.포괄적 합의 후 이행위원회 신법 초안 작업이 본격화 한다. MILF 측 이쿠발 평화 교섭 단장에 따르면 초안 작업은 오는 2014년 말까지 끝날 예정으로, 국회에서의 통과를 거쳐 2015년 5월경에 새 자치 정부에 편입 시비를 묻는 주민 투표가 실시될 계획이다. 주민 투표에 의한 새로운 자치 정부의 관할 영역 확정과 신법 발효를 받고 BTA가 설치돼, 약 1년 후 새로운 자치 정부 설립에 대비할 예정이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1&wr_id=952

마스바테 주 도로상에서 바랑가이 의장이 사살당해 2일 오전 1시 넘어, 루손 지역 마스바테 주 모보 마을 길거리에서 바랑가이 의장의 남성이 사살되었다. 국군에 따르면, 바랑가이 의장이 모보 도시의 스포츠 시설의 주차장에서 마중 나온 차에 타려고 했는데, 다가온 남자가 쏜 45구경 권총에 맞아 복부 등에 총 4발의 총탄을 받아 사망했다. 국군에 따르면 바랑가이 의장은 차기 통일 선거에서 모보 도시 부 촌장에 입후보하여, 정치적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도주 한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1일 오후에는 바탕가스 주 나스부 마을 길거리에서 이 마을의 바랑가이 의장의 남성 2명과 바랑가이 여성 의원 등 여성 2명이 무장한 여러 남성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부상했다.국가 경찰 칼람바 루손 지역 본부에 따르면, 부상 한 4명은 밴 형 차량 1대에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1대가 길을 막고, 습격했다. 4명은 병원으로 후송 돼 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3&wr_id=974

비사야 지방의 관광지, 보라카이에서 모래사장에 음료 및 유리병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섬을 관할하는 말레이 마을 조례 319가 실시되면 금지 대상은 모든 술이나 청량음료의 유리병으로 위반자는 먼저 경고를 받아 두 번째는 벌금 천 페소가 부과된다. 그 이후에는 벌금 2500페소 또는 1~6개월의 금고형에 처한다. 보라카이는 연장 7㎞의 백사장으로 수영이나 산책, 해변 파티시 유리병을 반입하는 관광객이 많다. 그것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관광객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결정했다.카리보 마을은 지역 신문에 공고한 후 조례를 시행하고 국가 경찰의 협력을 얻어, 위반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3&wr_id=972

필리핀 도요타사, 불법 점거 주민 이주 대상 공동 주택 건설 건설에 참여하는 불법 점거 주민들과 완성된 공동 주택(라구나 주 산타로사시) 필리핀 도요타사는 불법 점거 주민의 이주 대상으로 공동 주택의 건설한다.이 주택에 입주 하는 조건에는 일정 시간 이상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한 주민에게 입주토록 하는 독특한 방식의 사업이 루손 지역 라구나 주 산타로사 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입주 예정인 160가구가 5월 완성을 목표로,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부대를 나르고 땀을 흘린다. 입주자의 자립과 단결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은 도요타 모터 필리핀과 비정부기구 (NGO 가와도·카린가(본부 만달루용시)), 산타로사 시의 합동 프로젝트로 지난해 2월에 시작됐다.시가 시유지를 점거하는 약 160가구를 퇴거시키고 8천 ㎡의 토지를 확보. 도요타가 공동 주택의 건축 비용으로 22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이 땅에서 퇴거 주민과 NGO가 공동으로 건설작업에 임하고 있다. 입주계획은 16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층의 공동 주택을 약 16동, 이에 유치원과 마을회관 등을 건설한다.1호당 면적은 약 20평방미터다.퇴거 주민들은 입주 조건으로 가구당 총 2500시간의 노동을 해야 한다. 할당량을 처음 초과한 10가구는 입주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특전이 붙는다. 11번째 가구부터는 입주 장소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1명이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면 할당량 달성까지 313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의욕이 넘치고 있다.  도요타와 NGO, 산타로사 시는 건설 시작부터 1년이 경과한 2월 8일, 1월 말까지 30가구가 할당량을 달성 했다며 건설 현장에서 주택의 권리서의 인도식을 열었다. NGO에 따르면 3 일까지 8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8채가 거의 완성했다. 노동에 참여한 10가구 중 레루나·카르다모 씨 (46)는 “남편 (46)과 함께 노동에 참여하여 부엌이 넓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제비뽑기로 당첨된 데라빤·마루도 씨 (40)도 “불법 점거 지역의 집보다 살기 좋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도요타 모터 필리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아주 재미있는 방식의 사업이다. 그래서 자금의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NGO에 따르면 입주자는 향후 25년간 주택에 살 권리가 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2&wr_id=524

이번 주부터 마닐라 수도권은 연일 33도 대필리핀 기상청 예보관은 2일 코리아포스트 신문의 취재에 대해, 이번 주 중 필리핀이 여름에 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예보관에 따르면, 예년대로 최고 기온 35~37도의 무더운 여름이 5월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위 피크는 4월. 올해는 엘니뇨와 라니냐의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했다. 이미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1일에는 루손 지방 다구판시 등 전국에서 올해 최고 35.6도를 기록했다. 마닐라에서 1일 33.6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 이틀 수은주는 33.1도까지 상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민다나오 지방 동방의 태평양에 있던 열대 저기압은 2일 소멸했다. 그러나 동부 민다나오 동부 비사야의 일부 지역은 3일에도 비가 예상된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3&wr_id=971

국군 병사 1명 사망, 5명 부상4일 오전 10시 반경, 민다나오 지방 북쪽 다바오 주 카빠로구 도시에서 순회중인 국군 부대가 필리핀 공산당의 군사 부문 신 인민군 (NPA)으로 보이는 무장 집단과 교전으로 국군 병사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무장 집단 측의 사상자는 불명이다.또한 이 지역 술루 주 오마르 마을에서 2월 24일 오후 2시쯤 일족 간의 항쟁이 원인으로 보이는 민병대 단끼리의 교전이 일어나 민병대 3명과 현장에 달려온 경찰관 1명 등 4명이 사망, 6명이 부상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3&wr_id=970

하원 의원, 음식점 등에서의 스티로폼 사용·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제출보노안 다비도 하원 의원(마닐라시) 은 최근 음식점이나 상업 시설 등에서 스티로폼 사용·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연구 기관은 스티로폼의 주요 원료인 스틸렌에는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호흡 곤란이나 두통, 눈이나 피부의 가려움을 호소한 보고도 있다고 한다. 법안에 따르면 첫 위반자에게는 벌금 1만 페소, 두 번째 위반은 벌금 5만 페소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1&wr_id=951

국제 영화 제작 정상 회의 필리핀 영화감독 등 5명 참석최근 폐막한 제 63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기간 중 열린 젊은 영화 제작자를 위한 국제 정상 회의, 필리핀 영화감독 등 5명이 참석했다. 주한 독일 비 대사관 관계자는 참석자 5명을 회식에 초청, 건투를 위로했다고 외무부가 발표했다. 세계 137개국에서 300명의 젊은 영화인들이 초대되어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 참석한 유명 감독의 강의 등이 열린다. 이번 서밋에 참석한 작가 이안 로레뇨 씨는 독일 연방 하원 의원에 작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3&wr_id=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