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해 함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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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1,713회 작성일 13-02-18 19:09본문
산티아고 상원 의원,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
세계 자연 유산의 스루 바다 투바타하 암초에서 미 해군의 소해 함 “가디언(1300 톤)”이 좌초한 문제로, 산티아고 상원 의원은 13일 성명을 발표, 좌초는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규정한 “국제 불법 행위 에 있어서 미국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제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제 형사재판소 (ICC)판사의 자격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탄핵 재판 참석을 위해 부임을 연기, 대기 중이다.
산티아고 의원은 수도권 마닐라시 필리핀 대학 (UP)에서 12일 연설에서 “미국은 스스로가 침범한 국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성토했다.
해체 작업이 완료된 후, 사태를 比·美의 사이의 문제로 처리,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상 금액”을 확정하려고 하는 比·美 양 정부를 견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미국이 3일 발표한 사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해상 레이더 설치 등의 지원에 대해 “보통의 해외 지원사업인 것 처럼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국제법을 위반하면 국가에 의한 보상금을 납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현장의 주변 해역은 투바타하 암초 자연 공원법 (공화국 법 10067호, 2010년 4월 설립)과 함께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유네스코)세계 자연 유산으로도 보호되고 있다.
산티아고 의원은 좌초를 “사고라고 표현하는 미국에 대해 사고가 아니라 국제 불법 행위다” “전자회로데이터가 잘못했다는 변명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미군은 比 국내법을 준수 할 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방문 미군 지위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比정부 측의 허가를 취하지 않고 보호 해역에 들어가 투바타하 암초 공원 관리 사무소의 경고도 무시한 끝에 좌초에 이르렀다 고한다.
사후 처리에 해당하는 미군은 가디언의 이초을 포기하고 해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폭풍우에 의해 크레인 선박의 위치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등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확인된 피해 범위는 약 4000평방미터.
향후 추가 작업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 될 우려도 있다.
댓글목록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역시 자국 보호에는...ㅋ...배워야 할점....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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