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요 전 대통령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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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179회 작성일 13-02-18 19:23본문
해외 취업자 지원 기금 횡령 사건, 아로요 전 대통령 등 불기소 처분 결정
아로요 전 대통령(현 하원의원) 등 4명이 필리핀 해외 근로자 (OFW)의 지원을 위한 기금 약 5억 5천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약탈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근 행정 감찰원의 불기소 처분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려져 불기소가 확정됐다.
불기소 처분의 재검토를 제기한 것은, 전직 대통령들을 고발한 차베스 전 법무국 국장으로 “기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불기소 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결정을 재검토 할 것을 이 감사원에 명령하도록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심각한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행정 감사원의 결정은 법원에서 번복되거나 수정되어서는 않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고발 대상이 된 4명은 전 대통령과 로물로 전 외무 장관, 두케 전 건강 보험 사업단 총재, 안헤로 전 해외 노동자 지원 국장이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필리핀 자선 복권 협회의 기금 유용과 선거 방해죄와 약탈 죄 등으로 지난해 10월 다시 체포 이후 수도권 케손시 공립 병원에서 미결 구금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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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5억 5천만 달러면...ㅋ..많기는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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