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루이시타 농장, 농민 투표방식 결정 명령 > 필리핀 뉴스

대 법원은 5일, 아키노 대통령의 어머니, 故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생가, 코앙코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루이시타 농장(루손 탈락 주, 약 6453헥타르)의 농지 분배를 둘러싼 재판에서 주식분배방식(SDO)의 수익 농민의 전원 투표로 분배 방식을 결정하도록 농지개혁위원회에 명령했다.

또 투표의 선택은 SDO 또는 농지 분배의 양자택일. SDO 생존을 사실상 인정 하는 내용으로 SDO 적용의 위법성을 요구한 농민 단체 측의 불만으로 판결되었다.

SDO는 농지 대신 농장 경영 기업의 주식을 농민에게 배분하는 포괄적인 농지개혁법의 허점 중 하나를 지적했다.

루이시타 농장의 경우, 코라손 아키노 정권하의 1989년 5월 SDO 적용해서 농지 분배에서 제외되고 이 농장을 경영하는 하시엔다사(HLI)의 주권이 일부 농민에 분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 주주"에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궁 농지개혁위원회(PARC)는 아로요 전 정권 아래 2005년 12월 종합 농지개혁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SDO 적용을 비활성화 했다.

이에 대해 HLI측은 PARC 결정의 이행을 일시 금지할 것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맞섰다.

대법원은 06년 6월 HLI의 청구를 인정 PARC 결정의 이행을 금지하면서 SDO 적용의 시비에 대한 판단은 미루어 왔었다. 

금지 약 5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PARC 결정의 파기를 요구했다 HLI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PARC 결정에 일부 수정을 더해 수익 농민 약 6300명을 대상으로 한 모든 투표에서 분배 대상을 HLI 주권 또는 농사를 지을지를 결정하도록 농지개혁위원회에 명령했다.

또한 매각 양도가 끝난 일부 농지에 대해서는 판매금의 일부를 수혜자 농민에게 배분하도록 결정했다.

SDO 신청을 무효화한 PARC 결정을 지지하는 한편, SDO의 주식 분배를 허용하는 판결의 배경에는 HLI과 일부 수익농민 사이에서 최근 성립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에서 시작된 구두 변론에서 HLI측은 “수익 농민의 70%가 주식 또는 농지 분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합의에 동의했다”라고 주장하고 판결을 받은 수혜자 농민의 전원의 투표에 의해서 합의하도록 했다.

한편 루이시타 농장 농지 분배를 둘러싼 대법원 판결에 좌파계열 정당 포위스 마리아노 하원의원(정당 명부제) 는 5일 “농민을 속이고 농장의 농지 지배 지속을 용인하는 판결로 도저히 용납할수없다” 고 판결을 강하게 비난했다.

대 법원 판결은 수익 농민 투표에서 분배 방식을 ① 농장을 경영하는 하시엔다사(HLI)의 주권 ② 농지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농지 개혁성에 명령했지만, 마리아노 의원은 “HLI과 일부 농민의 합의뿐만 아니라 농장에 유리하도록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것”이라고 불신을 표명.

루이시타 농장은 아키노 대통령의 어머니, 故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생가, 코앙코 가문이 1958년에 사들였다. 지금도 호세 코앙코 전 하원의원 일족이 같은 농장을 경영하는 HLI 사 주식 70% 정도를 소유. 아키노 대통령과 자매 4명의 총 4% 정도를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