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세습
작성일 13-03-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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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조회 2,126회 댓글 6건본문
“산치아고 상원의원 의원직 세습 유력 가문 178명 존재” 밝혀
유력 정치인의 일족이 여러 의원직 등을 차지하는 '정치적 세습'문제에서 산티아고 상원 의원은 지난 1일 수도권 파사이 시에서 열린 재계 관계자 회의에서 “필리핀은 정치적 세습을 계속 하는 일족이 적어도 178명이 있다.
이는 세계의 정치적 세습의 중심지다”라고 연설했다.
이는 현 헌법의 “국가는 공직에 취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별도로 정하는 법률 (의원직 등의)정치적 세습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헌법 제정에서 26년 후 현재도 정치적 세습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의원 취임시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입법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산티아고 의원에 따르면, 유력 정치인 가문 출신은 현 상원의원 23명 중 18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 정당 목록제 의원과 주지사 포스트도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 세습을 둘러싸고 헌법 규정에 따른 입법을 요구하는 재판이 대법원에 제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