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수도권에서 표준 체중 초과한 아이들 많아보건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과체중이나 비만 어린이가 늘고 있다며 5~1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당부했다.보건부의 식품 영양 연구소에서 2011년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전국의 0~5세의 100명 중 8명이 체중 오버 또는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많았다며 비만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의 수도권 지역 사무소는 수도권의 아이는 몸을 움직여 놀기보다 TV나 컴퓨터, 비디오 게임 등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지적. 또한 일로 바쁜 부모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집에서 만들지 않고, 패스트 푸드에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 비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3&wr_id=1027

교통 통신부가 담당하는 3개 사업 입찰 지연초래  입찰 절차의 지연이 지적되고 있는 정부의 민관 협력(PPP) 사업에 대해 교통 통신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3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입찰 희망자들의 질문이 많고, 필요한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오기때문”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교통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① 경량 고가 철도(LRT) 1호선의 남부 연장사업 (600억 페소) ② LRT-1, 2호선과 수도권 철도(MRT) 3호선의 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 (17억 5천만 페소) ③ 세부 막탄 국제공항 확장사업 (175억 페소)3개 사업이다.성명에 따르면, 입찰 희망자로부터 입찰 절차 및 선발 기준에 대해 3개 사업에 대해 1000건 이상의 문의가 있어, 대응에 쫓기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교통부는 “기한의 연장은 기업 측에 최고의 제안을 제출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곤잘레스 차관은 먼저, 사업의 실현 가능성 조사 및 입찰 준비에 지연이 나오고 있어 완공은 아키노 정권의 임기 종료 (2016년 6월) 전후로 늦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2&wr_id=553

세계 경제포럼 조사 2013~14년 판에서 比·는 12계단 올려 전체 82위세계 경제포럼 (본부 제네바)이 발표한 2013~14년 판 “관광 경쟁력 조사 '(대상 140개국)”에 따르면 필리핀의 관광 경쟁력 순위는 2011년의 전회 조사에서 12순위 올라 82위를 차지했다. 전체 상승폭은 아시아 역내 (25개국)에서 가장 높았다.지난해 해외 여행객 수가 약 427만명 (관광부 발표)에 올라 처음 400만명을 돌파. 아키노 대통령은 16년까지 연간 방문자 1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연합 (ASEAN)회원국 10개 국내에서는 조사되지 않은 미얀마와 라오스를 제외한 8개국 중 필리핀을 밑돈 것은 106위의 캄보디아 (이전 109위) 뿐이었다.지난 6년 동안 보면 이전 조사의 10~11년 판에서는 94위, 09~10년 판에서는 86위, 아로요 정부 08~09년 판에서는 81위로 현 정부보다 한계단 앞선 해였다. 조사 대상 국가의 공개 데이터나 기업 간부들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① 제도 ② 환경 ③ 안전 ④ 건강 ⑤ 관광 정비 ⑥ 항공 정비 ⑦ 육상 인프라 ⑧ 관광 인프라 ⑨ 통신 ⑩ 물가 ⑪ 인재 육성 ⑫ 관광에 적극성 ⑬ 천연 자원 ⑭ 문화 자원 등-14분야 79항목으로 각각의 경쟁력을 지수화 한 것이다.분야별로 필리핀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관광에 적극적인 태도”에서 전체 15위였다. 이 분야의 “국내 총생산 (GDP)대비로 보면 정부의 관광 투자(이전 63위)” 항목이 이번에는 전체 1위를 차지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가장 나빴던 분야는 “안전이 103위”였다. 이 분야의 “비즈니스의 테러 대책 비용 및 범죄 비용 항목이 각각 122위, 103위 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ASEAN 각 국가 가운데 가장 순위가 높았다는 싱가포르에서 전회와 같은 순위 10위였다. 이어 말레이시아가 34위, 태국 43위, 브루나이 72위, 베트남 80위다.전체 1위는 전회와 같이 스위스였다. 2위 이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프랑스의 순이었다. “필리핀은 세계의 흥미·관심을 사로잡고 있고 이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조사 결과를 환영했다. 따라서 比·정부는 2012년 관광 관련 인프라 정비에 전년 대비 4배의 120억 페소를 투자했다고 한다. 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해외여행 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6% 증가한 43만 6천명이었다고 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2&wr_id=552

‘대통령, 연방 항공국의 比· 항공 소속 항공기의 격하 문제로 전 정권을 비판’아키노 대통령은 25일 필리핀 민간항공국 (CAAP)의 설립 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CAAP 설립의 계기가 된 미국 연방 항공국 (FAA)의 필리핀 항공 소속 항공기의 격하 문제를 언급 “比·항공 업계는 성장 기회를 잃고 크게 후퇴했다”고 아로요 전 정권을 비판했다. 또한 격상을 향한 한층 노력을 주문했다. FAA는 전 정권 하의 2007년 12월 안전 정책 및 기술 인력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 본부·캐나다·몬트리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比·항공 소속 항공기를 안전 기준 “카테고리 1”에서 동 “2 ”로 낮췄다. 이에 비해 정부는 CAAP을 신설하는 등 법제를 정비하였으나, FAA의 등급은 현재도 “카테고리 2” 에 그친 상태로 남아있다.아키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임자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면 관광객은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항공사도 성장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 정권 비판을 반복했다. 또한 “임무의 중대함을 인식하기 바란다. 여러분의 일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FAA의 격하 이외에 유럽연합 (EU본부 브뤼셀)의 행정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가 2010년 대비 항공사의 EU 역내에 취항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현재도 해제되지 않았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1&wr_id=990

아키노 대통령, 빈곤층의 권리 보호를 규정한 헌장에 서명 거부아키노 대통령은 25일, 빈곤층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헌장 “빈곤의 마그나카르타”에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헌장은 2월 9일에, 상하 양원이 승인했다. 대통령은 빈곤 대책 예산이 부족해 헌장의 실시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차기 국회 회기에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대통령은 수도권 파사이 시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따라 서명 거부 이유를 밝혔다.헌장은 기아를 면할 권리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주거를 가질 권리,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조문에 “점진적으로 달성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완전 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2013년 정부 예산은 약 2조 페소여서 모든 항목의 전체 이행은 불가능하다. 국민에게 잘못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대통령에 따르면, 필리핀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6%. 적절한 주거를 가질 권리에 따라 500만 가구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2조 3200억 페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빈곤층의 권리 보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채울 게 정부의 의무이다 역임했다"며 조문에 "점진적으로 달성하기"를 담은 대안의 작성을 지시했다. 따라서 인기를 위해서 “내가 허세를 부리면, 서명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명 후에 실시 규칙의 책정을 지연, 차기 정권으로 이월”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1&wr_id=989

경찰과 교도관 채용 시, 신장 제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발동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을 환영하는 뿌리시마 장관 (앞줄) 국가 경찰 본부제공 1일 대통령궁 발표에 따르면, 아키노 대통령이 경찰이나 교도관의 채용 조건에서 신장 제한을 해제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했다. 2월에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에 돌린 법안은 경찰과 교도관, 소방관의 채용 조건에서 신장 제한 (남성 162㎝, 여성 157㎝)하는 내용이다. 거부권을 발동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현 제도 하에서도 특정 조건에서 신장 제한을 해제 할 수 있으며, 다시 법률에서 규정의 전면 철폐를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경찰관 등의 직무를 완수하는 데에는 일정한 신체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부권 발동의 대상이 된 법안은 국회에 되돌려져, 양원이 각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 가결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치지 않고 성립한다. 대통령은 3월 하순, 빈곤층 지원 관련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1&wr_id=988

대법원 판결로 증권위원회, 출자 비율 산정 지침 안 정리외자 출자 비율에 관한 대법원 판결 (2011년 6월)을 받아 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지난달 3월 26일 비율 산정 대상 지침 방안을 내놓았다. ① 임원 선거권이 있는 보통주식 발행 수 ② 선거권이 없는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 주식의 총수-모두에 대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외자 출자 비율 상한을 준수하도록 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출된 후 공고를 거쳐 시행된다. 지침 초안에 따르면, 지분 초과에 의한 위헌 상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인 측은 비율의 변화를 자발적으로 감시, 관리하는 내부 조직의 정비를 요구한다. 내부 조직의 정비에 대해서는 설립된 법인은 6월 30일까지 그 완료를 통지해야 하며, 향후 설립되는 법인은 연차 보고서의 제출시 “정비 완료”에 관한 회사 비서역(기업대표)의 선서를 SEC에 각각 제출한다.외자 출자 비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2007년 필리핀 장거리 전화 회사(PLDT) 주식 매각을 둘러싼 재판에서 판결은 헌법 조문의 “자본”의 해석과 관련, “임원 선거권을 수반하는 보통주만을 가리킨다. 보통주와 선거권이 없는 우선주를 맞춘 발행 주식 총수는 없다”고 새로운 판단으로 출자 비율의 산정 대상을 보통주로 했다. 또한 감독관청의 SEC에 대해 PLDT의 자본 구성 조사 및 판결에 따른 지침의 작성을 지시했다.PLDT는 지금까지 보통주와 우선주 수를 출자 비율 산정시 모수하고 헌법 규정의 외자 출자 비율제한 (최대 40%)을 정리해왔다. 그러나 산정 대상을 보통주로 한정하면 외자 비율은 64% (판결시)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후 “임원 선거권이 있는 우선주”를 국내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등, 위헌 상태 해소 방안을 추진해왔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2&wr_id=550

지난달 22일 아키노 대통령은 중국계 필리핀인 상공 회의소 총회에서 연설했다.아키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중국계 필리핀인 상공 회의소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참석한 회원들에게 적정한 납세를 촉구했다는 내용이 현지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현지 세금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하여보자.GDP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세수 비율은 12.3%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낮고, 말레이시아, 태국과는 3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라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필리핀도 1990년대 후반에는 이 지표가 17%에 달했다. 술·담배 증세 결과, 앞으로 이웃 나라를 따라 잡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세수 업에는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 강화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그러면 필리핀 개인이나 법인은 어떻게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가? 아키노 대통령, 뿌리시마 재무장관, 헤나레스 국세청장들의 발언을 인용해보자. 팡가시난 시의 한 의사는 800페소, 바콜로드 시의 변호사는 200페소, 퀘존 시의 텔레비전 방송 관련 기자는 400페소, 카가얀 데 오로 시 사업가는 1,000페소 밖에 연간 납세하지 않는다. 국세청의 납세자 기록에 따르면, 81.5%가 원천 징수 대상의 급여 소득자 (샐러리맨), 6.8%가 확정 신고를 행하는 자영업자고, 나머지는 부동산·증권의 매각 이익과 이자에 대한 과세다. 또한 납세한 자영업자 약 40만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균 납세액이 3만 3천 페소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월급을 역산하면 2만 3000페소가 대졸 신입 사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 중에서 몇 사람이 지불하는 것일까. 국세청의 기록은 약 180만명의 자영업자·전문직의 종사자라고 한다. PRC (전문인 면허청)에 가입한 회원 수는 200만명, 무역 산업성에 등록된 중소·영세 기업 수는 80만개 이상 있다고 한다.이러한 숫자의 합계와 실제 납세하고 있는 자영업자 40만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납세액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동시에 과세 대상자의 영역도 확대 해 나가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한다. 옛 부터 세금은 거둬드리기 쉬운 곳에서 잡는 것이 철칙이라고 했다. 중세에서는 농민이, 근대에 들어서는 급여 소득자가 내는 근로소득이 그 대상이다.필리핀의 의사·변호사·회계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당한 납세 의무의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납부한 세금이 공무원들의 부패로 사용되는 것을 비난하고, 납세 회피를 핑계로 삼아왔다. 하지만 부패 근절을 공약으로 내건 아키노 정권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아키노 대통령의 기조연설로 돌아가 보자.“귀 회의소 회원 법인 207개 社 가운데 2011~13년 사이에 납세자 번호를 얻은 기업은 약 반절인 105개 社, 그중 소득 신고를 한 회사는 54개 社, 38개 社는 과세 소득 제로, 신고한 것은 단 16개 社만이 세금이 납부되었다. 이것은 모든 회원 법인의 8%에 불과하다. 필리핀의 모든 급여 소득자, 이익을 계상한 법인이 국가 발전을 위해 세금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믿고 납부 할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활용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1&wr_id=987

2011년의 석유 수입량, 국내 수요량의 63%·40% 밀에너지부는 2일, 2011년의 석유 수입량이 국내 수요량 (1억 690만 배럴)의 63%인 6760 만 배럴에 그쳤다고 밝혔다. 37%, 약 3930만 배럴은 밀수된 것으로 보이며, 관세, 국세 양국이 감시를 강화한다. 재무부 등에 따르면, 밀수는 해상에서 옮겨와 항만 시설 특별 경제 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특별 경제 구에서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면세 조치가 탈세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대책으로 원유와 석유 제품의 수입 거점이 있는 루손 지방 바타안 주 리마이 항구와 마닐라 항구, 바탕가스 항구에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실제 수입량과 유통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특별 경제 구역을 통한 밀수 행위의 방지책으로 비아존 관세국장은 “수입시의 일률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 경제 구역의 사용분은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면된다”고 말했다.원유, 석유 제품 밀수에 대해 보도한 2일자 영자지 인콰이어러 신문에 따르면 취재에 응한 페트론 사의 관계자는 ① 밀수로 정부는 연간 300억~400억 달러의 세수를 잃고 있다. ② 밀수된 석유 제품의 매매에서 정규 업체의 경영이 압박된다. ③ 국내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밀수 예방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요 항구와 특별 경제 구역에서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매매 업체에서 유통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아키노 정권은 10년 6월 출범 이후 석유와 쌀의 밀수 단속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중요한 과제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석유 밀수 적발 건수는 약 3년간 9건 (밀수 총액 387억 페소)에 그쳤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2&wr_id=549

한국인 용의자가 위장 출국한 사태로 출국 심사의 엄격화 지시국제 수배중인 한국인 용의자가 필리핀에서 위장 출국한 문제에 관련하여 比·출입국 관리국의 다비데 국장은 1일, 공항·항만의 출국 심사를 엄격화 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가짜로 의심되는 비자와 출국 허가, 재입국 허가,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발견하면, 신병을 즉시 구속하고 진위 확인을 포함한 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비자 등의 가짜 변조에 출입국 직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심사 엄격화에 이민국 대변인은 “비자나 허가증 위조는 이민국 행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말하고 정부의 수입원에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로 국제 수배된 한국인 용의자가 위장 출국한 것은 3월 19일로 한국 대사관에서는 출국시 구속하도록 이민국에 요청했지만 결국 이 한국인 남성은 한국으로 위장 출국하여 한국에서 체포됐다. 한편 데 리마 법무장관은 출입국 관리국이 용의자의 도주를 조직적으로 도와준 혐의가 강해졌다고 말했다.데 리마 장관은 이미 출입국 내부 조사의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 기관을 법무부의 조사 팀으로 일원화했다. 내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처분은 지금까지 마닐라 공항 직원 2명을 공항 근무에서 분리했을 뿐이었다. 데 리마 장관은 또 마닐라 공항 보안 카메라에 용의자와 함께 걷는 교통 통신부 직원이 찍혔다고 밝히고, 이에 아바야 교통 통신 장관에 사실 관계의 조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리마 장관은 교통 통신부 직원이 이민국 지원과 공모하여 용의자를 출국 시켰다고 보고 있어 “교통부 직원의 참여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코리아포스트 필리핀 - http://mykoreapost.com/mw/bbs/board.php?bo_table=philnews03&wr_id=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