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아 세부 주지사 구속 영장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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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2,078회 작성일 13-04-09 20:39본문
공무원 특별 법원, 가르시아 세부 주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발행결정 취소
공무원 특별 법원 제 2부 발도스 재판장이 21일 부패 혐의로 기소된 가르시아 세부 주지사 (직무정직중)에 대한 구속 영장 발행을 결정한 것은 죄상 인부에 대한 출두 명령에 따르지 않아 보석금 9만 페소 몰수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이 “지사는 22일, 죄상 인부에 출석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21일 체포가 보류되었다.
현재 3선의 가르시아 주지사는 직권 남용을 이유로 정직 처분 (6개월)을 받은 2012년 12월 중순 이후에도 주청사에 잠시 눌러 앉아 “현 정권의 정치적 악용”이라고 반발 해왔다.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일 선거에서는 비나이 부통령 측의 통일 “민족주의자 연합(UNA)”에서 하원 선거 지역구에 출마 중이다.
하원 선거를 포함한 지방 선거의 선거 운동은 29일에 해금되기 때문에 구속 영장 집행의 경우, 구금상태에서 운동을 강행해야한다.
공무원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행정 감사원에 따르면 가르시아 주지사는 08년 4월에 세부 주 나가르 시내 토지 25헥타르를 구입했을 때, 그 중 약 19.7헥타르가 해수면 아래의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 주 예산 약 9983만 페소를 부정하게 지출하여 부패 죄를 추궁당하고 있다.
21일에는 수도권 케손시의 공무원 특별 법원에서 죄상 인부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사 측은 법원의 출두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인은 “세부 주에서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정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죄상 인부의 연기를 제기했다.
그러나 발도스 재판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다”며,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발행과 보석금 몰수를 결정했었다.
가르시아 주지사는 2004년 아로요 전 정권의 여당 라카스·캉 CMD에서 지사 선거에 출마해 첫 당선했다.
이후 07년에 재선, 10년에 3선을 했다.
5월의 통일 선거에서는 당초 UNA 진영에서 상원 출마를 목표로 했지만, 여론 조사 결과 “당선이 어렵다”는 등으로 출마를 포기하고 세부 주 3지역구에서 하원으로 출마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가르시아 지사는 22일 공무원 특별 법원 제 2 법정(재판장 발도스) 에서 열린 죄상 인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21일, 죄상 인부에 대한 출두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발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사 본인이 22일에 출석했기 때문에 결국 구속 영장 발급과 보석금 몰수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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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커~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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