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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시장선거 대법원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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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1,918회 작성일 13-04-16 19:24본문
‘카비테 주 이무스 시장 선거 소송에서 대법원이 자동 판결 파기. 3차 집계 다시 명령’
Manny Maliksi (마니 말릭씨), Hommer Saquilay (호머 사퀼라이)
“당선자가 엎치락 뒤치락”해왔던 2012년 5월 루손 지방 카비테 주 이무스 시장선거를 둘러싼 재판에서 대법원 대법정은 11일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사키라이(Homer Saquilay)" 전 시장의 당선을 지지한 자동 판결을 취소하고 3회째 집계를 시도하라고 중앙선관위에 지시했다. 그 결과 약 1년 반 전에 지방법원 판결에서 재선을 인정받은 "말릭시(Manny Maliksi)" 씨가 6월말 임기 만료까지 시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장 선거 (5월 13일 투개표)는 전회에 이어 ‘마말릭시’ VS ‘사키라이’ 두 사람의 일대일 대결이 되고, 집 개표 결과를 둘러싼 문제의 재발이 우려된다.
2012년 시장 선거는 재선거에 출마한 말릭시 씨와 2007년까지 시장을 지낸 사키라이 씨가 격돌했다.
시 선관위의 개표 결과는 “4만 8181표를 획득한 사키라이 씨가 8499표 차이로 말릭시 씨를 이겼다.”
사키라이 씨는 07년 선거에서 말릭시 씨에게 패하는 등 설욕을 당한 형태가되었다.
재선을 목표로 한 말릭시 씨 측은 개표 결과에 이의를 이무스 지방법원에 제기하고, 11년 11월 지방법원 판결은 지방 선관위의 개표 결과를 뒤집고 다시 집계한 결과 말릭시 씨가 665표차로 재선을 인정했다.
그러나 12년 9월에는 사키라이 씨의 항소를 받아 중앙선관위가 여러번 집계를 실시.
그 결과 '사키라이 씨 4만 8521표, 말릭시 씨 4만 92표로 "사키라이 씨에게 다시 손을 들어주었지만, 말릭시 측은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금지해달라고 청구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대법원장 직권으로 중앙선관위 결정을 일시 금지하고, 심리를 계속했다.
13년 3월 중순에 나온 대법정 판결은 “사키라이 씨 당선”의 중앙선관위 결정을 지지했지만, 세레노 법원장 등 8명의 판사가 “결정지지”나머지 7명의 판사가 “비지지”의 아슬 아슬한 판단이었다.그런데 말릭시 측에서 판결 재고 제기를 받고, 열린 4월 11일의 법정 심리에서는 지난 3월 판결시에 중앙선관위 결정을 지지했던 페레즈 판사가 “비지지”로 돌았다.
따라서 “비지지” '의 판사가 8명으로 과반수를 넘어 3월 대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중앙선관위에 환송 세 번째 집계한 이무스 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말릭시 씨에게 남은 6월 말까지 시정을 계속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대변인에 따르면, 판단을 바꾼 이유에 대해 페레즈 판사는 “3월 판결시는 대법정 심리에 참가하고, 판사 7명의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판결 후, 7명의 반대 의견을 읽은 후 판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무스 시장 선거의 주요 움직임]
▲2007년 5월 말릭시 씨가 사키라이 씨에 승리 초선 당선
▲2010년 5월 시 선관위의 개표 결과 4만 8181표를 획득한 사키라이 씨가 복귀
▲8499표 차이로 패한 말릭시 씨가 이무스 지방법원에 이의 제기
▲2011년 11월 “재 집계 결과 말릭시 씨가 665표 차이로 당선” 동 지법 판결
▲2012년 9월 사키라이 씨의 항소를 받아 중앙선관위가 여러번 집계를 실시한 결과 “사키라이 씨 4만 8521표, 말릭시 씨 4만 92 표”
▲동 10월 세레노 대법원장의 직권을 발동, 사키라이 씨의 당선을 선언한 중앙선관위 결정을 일시 금지
▲2013년 3월 대법원 대법정, 사키라이 씨의 중앙선관위 당선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 이에 대해 말릭시 씨 측은 판결 재고를 제기
▲2013 년 4월 11일 대법원이 3월 자동 판결을 파기하고 중앙선관위에 환송. 따라서 이무스 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말릭시 씨에게 6월 말까지 시정을 계속하라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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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랑님의 댓글
필사랑 작성일증말로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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