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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보조금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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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0건 조회 1,800회 작성일 13-06-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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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개발 원조 금 사기 조사에 비협조로 比 등 17개국 부정

2015150069_70046cb0_15a.jpg대통령궁은 지난달 28일 프랑스 정부가 필리핀 등을 지목하고 외국에서의 개발 원조 자금을 둘러싼 사기 조사에 비협조적인 17개국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보도에 대해 "판단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조사 중"으로 프랑스 정부에 확인을 서두를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외국 및 국제기관의 대비 원조에 향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AFP 통신이 5월27일 필리핀의 블랙리스트 진입을 전했다.

발루테 대통령 부대변인은 28일 기자 회견에서 "보도에 놀랐다. 뿌리시마 재무 장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정부의 공식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루테 부대변인에 따르면, 뿌리시마 재무 장관은 "프랑스 정부 관계자와 먼저 회담했을 때, 블랙리스트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 필리핀 정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의 보도였다고 한다.

AFP 통신은 프랑스 정부의 담당 각료의 이야기로서 개발 원조 자금의 사기 조사에 관한 비협조에서 투명성이 결여 17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그 대상국으로, 필리핀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보도는 사기 조사의 자세한 내용과 목록들이 요구 사항 목록에서 빠지기 위한 조건은 분명하지 않다.

28일 현재 블랙리스트 17개국 중 구체적인 국명이 지목된 것은 14개국. 동남아 국가연합 (ASEAN)역내에서는 필리핀과 브루나이. 그 외에도 아랍 에미리트 (AEU), 파나마, 라이베리아, 코스타리카, 바누아투, 레바논, 나우루, 과테말라, 보츠와나, 도미니카 등이다.

개발 원조의 남용 등 부패 근절은 아키노 정권이 내거는 우선 과제 중 하나가 아시아 개발은행  (ADB)도 "부패는 빈곤 퇴치 장애"라며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돈세탁 규제에 종사 국제기구 금융 활동 작업부(FATF, 본부 파리) 는 현재 필리핀을 "투명성이 부족한 나라 '(그레이리스트)에 지정하고 투명성 향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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