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위원회 설립, 위헌 판결 확정
작성일 11-08-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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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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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요 전 정권의 비리 의혹을 추궁하는 진실 규명위원회 신설을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26일 정부 측의 판결 재고 신청을 기각했다.
위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동위원회는 폐쇄되었다. 앞으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기소는 법무부 검찰국과 행정감사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될 전망이다.
판결 확정을 받은 성명에서 오초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아키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부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책임 추궁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진실 규명위원회는 아키노 정권 출범 1개월 후 2010년 7월 하순 대통령령 제 1호에 따라 신설되었다.
위원장은 다비데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2004년 대선 부정 의혹과 농업부 예산 유용 의혹, 브로드 웹 구축 사업의 부정 수발주 사건 등 23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2010년 12월.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전 정권 관계자에 한정된 점을 문제 삼아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정한 헌법 조항에 저촉한다”고 판단, 대통령령 1호를 삭제했다.
이 에 대해 법무부 법무국은 ①전 정권 이전의 비리 의혹은 이미 조사되어 ②헌법 규정하는 대통령의 조사 권한에 대해 사법부는 그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판결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재고의 요건이 되는 새로운 쟁점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재고 주장을 기각했다.
위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동위원회는 폐쇄되었다. 앞으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기소는 법무부 검찰국과 행정감사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될 전망이다.
판결 확정을 받은 성명에서 오초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아키노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부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책임 추궁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진실 규명위원회는 아키노 정권 출범 1개월 후 2010년 7월 하순 대통령령 제 1호에 따라 신설되었다.
위원장은 다비데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2004년 대선 부정 의혹과 농업부 예산 유용 의혹, 브로드 웹 구축 사업의 부정 수발주 사건 등 23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2010년 12월.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전 정권 관계자에 한정된 점을 문제 삼아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정한 헌법 조항에 저촉한다”고 판단, 대통령령 1호를 삭제했다.
이 에 대해 법무부 법무국은 ①전 정권 이전의 비리 의혹은 이미 조사되어 ②헌법 규정하는 대통령의 조사 권한에 대해 사법부는 그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판결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재고의 요건이 되는 새로운 쟁점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재고 주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