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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개발은행,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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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7건 조회 3,272회 작성일 11-08-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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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및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산업적 편견을 없애라고 권고

2087300056_3cc1af49_8.jpg아시아 개발은행(ADB)은 민간 부문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중 아키노 정권이 추진하는 민관협력(PPP)사업에 대해 “PPP 사업이 분명히 부족하다. 취약적인 사법제도, 투명성과 경쟁력 부족이 민간 기업에 의한 투자 저해 요인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PPP 사업의 70%가 에너지 분야에 치우쳐있는 것을 감안, 폐기물 처리 및 교육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 등 산업적인 편견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8년간 실시되었다. PPP사업은 총 91건으로, 투자 총액은 약 450억 달러.

가장 많은 분야가 에너지 63사업으로 전체의 거의 70%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교통이 13개 사업, 통신이 10개 사업, 급수 및 하수가 5개 사업이다.

1989년 코라손 아키노 전 정권하에서 민관 협력 사업을 촉진 조정위원회를 대통령궁 직할로 설치하고 개발도상국 중 가장 빨리 BOT(건설 운영 양도)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사업 실시가 가능하게 보이지만, 프로세스의 불투명이 유래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그 전형적인 예로는 아로요 전 정권에서 최우선 과제로 되면서 6년 가까이 지연된 마닐라 공항 제 3터미널 사업을 정부의 강제 수용에 따른 배상금 문제 등의 분쟁상태를 꼽았다.

다른 실패 사례는 수도권 철도(MRT) 3호선 사업.

이 사업은 수도권의 대동맥 ㅤㅇㅔㄷ사 거리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BOT 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되고, 한국과 일본계 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업체로 구성된 기업 연합이 하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운행을 시작하고 보면, 사업 소득이 연간 4천만 페소 정도에 그쳐 1억 3천만 페소에 이를 운영 유지 보수비용과 채무 상환을 조달할 수 없어 정부가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다.

이 문제로 정부의 보조금 부족이나 요금 설정 등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외, PPP 사업 부족 요인으로 국가 수준의 정책 지원 부족, 도시의 개발 전략과 투자 계획의 부족, 특정 지방에서는 PPP사업 실시를 위한 정부의 승인을 얻는데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이들을 토대로 이 보고서는 투자 환경의 투명성 제고 및 법 제도의 강화,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정보 기술 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 실시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사업이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나 타당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민다나오 지방의 발전소 민다나오, 비사야 두 지역에서 급수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육 등 분야에서 사업 전개를 촉구했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을 제시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부족한 점이 한두개가 아닌 이나라., 언제쯤이면 살만할까요

닐정님의 댓글

닐정 작성일

드디어 환경문제가....ㅎ....

세부파파상님의 댓글

세부파파상 작성일

정말 힘듭니당.. 그렇다고 너무 좋게 되면 안되는데..ㅋㅋ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잘 되야 될텐데요..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잘 되야 될텐데요..

쇠주님의 댓글

쇠주 작성일

환경문제.. 선진국도 쉽지 않은데..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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