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노 대통령, 2012년 정부 예산안 제출 > 필리핀 뉴스

아키노 대통령은 26일, 2012년 정부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총액은 전년 대비 약 10.4% 증가한 1조 8160억 페소다.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통치에 의해 빈곤 상태를 개선하는 정부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예산안이다”며 빈곤층 구제를 위한 성과 지향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분야별로는 빈곤층을 위한 현금 지급 사업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가 5758억 페소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서비스(4389억 페소), 부채(3561억 페소), 일반 공공 서비스(3321억 페소), 국방(1331억 페소) 순이었다.

그 중에서도 경제 서비스는 전년 대비 21.3% 증액으로 채무 상환은 4.3% 감소했다.

인프라 정비에 충당하는 자본 투자는 전년 대비 25.6% 증가한 1822억 페소다.

각 부처 중에서 배분액이 가장 많은 것은 교육부의 2388억 페소로 교원 1만 3천명의 신규 고용과 교실 복구 교내 급수 시스템 정비 등에 충당된다.

다음으로 많은 공공도로(DPWH) 건설부가 1255억 페소. 다음 국방 1079억 페소, 내무 자치 1014억 페소, 농업 541억 페소, 사회 개발 복지 494억 페소 등이다.

세입 전망은 국내 총생산(GDP)의 14.2%에 해당하는 총 1조 5690억 페소 중 약 92%인 1조 4450억 페소가 국세청과 관세국의 세수로 전년에 이어 탈세 대책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 적자 목표액은 2860억 페소로 GDP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 하원 야당세력 심의를 보이콧

하원 야당은 2012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대해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최대 야당 라카스 칸삐CMD의 라구만 원내총무가 1일 발표했다.

야당 의원의 대부분은  2011년 상반기 분, 우선개발보조금(PDAF, 통칭 포크배럴) 3500만 페소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밝혔다.

라카스 칸삐 CMD와 국민당(NP) 소속 야당세력 34명 중 전액이 지급된 것은 두 사람뿐.

18명은 일부만 지급되었으며, 아로요 전 대통령(현 하원의원) 을 포함 14명은 전액 미지급된 상태다.

라구만 원내총무는 “심의 통과된 올해 예산안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라구만 원내총무에 따르면, PDAF 지급 여부는 구체레스 전 행정 감사원장의 탄핵 결의안과 이슬람 자치구 (ARMM) 지사 선거 연기 법안 등을 예를 들었다.  

PDAF 연간 지급액은 하원의원 1인당 7천만 페소, 상원 의원이 2억 페소에서 주로 지방의 인프라 정비에 충당된다.

용도는 각 의원의 재량에 맡고 있기 때문에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