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헌법 개정 “경제관련 조항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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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1건 조회 1,717회 작성일 13-07-15 11:59본문
‘하원 여당 원내총무, 향후 1년 후 경제 관련 조항 개정 성패 결정 전망’
집권 여당 자유당 (LP)의 벨몬테 하원의장 등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의 움직임에서 곤잘레스 하원 여당 원내 총무는 4일 내년이 개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고비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원내 총무에 따르면, 2014년 중반 이후는 차기 대선 (16년 5월)에 향해 정국이 흐르기 시작.
이시기까지 개헌 움직임이 계속되면, 대통령,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 또는 다선 제한 완화 등, 정치 관련 조항 개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1년간 개헌 움직임이 크게 전진하지 않으면 아키노 정권 하에서의 개헌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당인 벨몬테 하원 의장 등이 목표를 세운 외자 출자 제한 및 외국인 토지 소유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관련 조항의 개정이다.
국내 재계 단체 및 외국`계 상공 회의소에서는 대비 투자를 둔화시키는 요인인 이러한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키노 대통령은 10년 6월 취임 이후 “개헌`없이 경제 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자 촉진을 위한 개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복 발언하고, 법제도 정비 및 운영의 적정화를 우선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약 1년 전에 벨몬테 의장과 엔리레 전 상원 의장의 압력을 받고, 관계 각료에 의한 “개헌안 검토”를 약속했지만, 그 다음은 개헌 관련의 적극적인 발언은 하지 않게 되었다.
개헌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개헌`지지라면서 여당 연합의원인 곤잘레스 원내 총무는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다” 그는 향후 1년간 더욱 경제 발전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키노 정변 (에드사 혁명)후 1987년에 제정된 현`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은 해외로부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약 20년 전 라모스 정권(92 ~ 98년) 에서 개정이 논의되어왔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임기 연장이나 의원 내각제로의 전환 등, 정치관련 조항을 끼워 개정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뿌리 깊게 정착되어 현재까지 실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 중진의 벨몬테 하원 의장이 개헌 결의안 제출
수도권 GMA`7 방송국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집권 여당 자유당 (LP)의 중진, 벨몬테 하원 의장이 9일 현행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개정 대상은 국가의 “기본 원칙과 방침을 정한 2조 및 국가 경제에 관한 12조 일반 조항을 규정한 16조. 외자의 출자 제한과 토지 소유 금지”에 관한 조문에 “법에서 정하지 않는 한 (금지, 제한)”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새로운 입법에 의한 제한 완화, 철폐한다.
22일 개막하는 차기 국회에서 의장 제출 결의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 발의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 된다. 발의 방법은 ① 국회의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소집된 개헌 의회 (CON·ASS)의 의결 ② 국회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소집된 헌법 평의회 (CON·CON )의 결정 ③ 전체 유권자의 12% 이상 청원.
국회의원의 해석은 “상 · 하 양원의 총 의원 수”와 “하원 각각 전체 의원 수”로 나누어 져 있지만, 벨몬테 의장의 결의안은 “하원 각각 전체 의원 수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라고 명기하고, 의원 수가 적은 상원에 배려했다.
즉, 상 · 하 양원이 각각 발의 시비를 심의하고 각 소속 의원 4분의 3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만 개헌 의회의 소집과 발의가 정식 결정한다.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지로 여당 연합 의원을 묶을 필요기 있지만 아키노 대통령은 2010년 취임 이후 헌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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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지님의 댓글
조오지 작성일필리핀 개헌 해서 개방이 돼면,,,더미 없어도 땅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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