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노 대통령, 제 2회 입법 행정 개발 자문위원회 소집 > 필리핀 뉴스

아키노 정부는 지난 16일(화) 말라카냥 궁전에서 제 2회 입법 행정 개발 자문위원회(LEDAC)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아키노 대통령은 인구 억제 법안을 포함한 13개 법안을 우선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 회견에서 대통령은 인구 억제 법안에 약 10개 항목의 수정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카톨릭 주교 협의회(CBCP)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분적인 타협에서 조기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수정안에 대해 “타협은 없다. 논쟁을 일으키는 부분의 조정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수 정안은 ①한 가정 두 명 이상의 자녀라는 문장을 삭제 ②성교육 개시 연령을 9세에서 11세로 수정 ③기초 교육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거부 가능한 옵션을 추가 ④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시설에 대해서는 콘돔 등 인공 피임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법안의 핵심인 빈곤층에 피임약의 무료 배포는 지금 그대로 법안에 담겼다.

회견에 참석한 정부 여당의 벨몬테 하원의장은 이 법안이 이미 약 15년 국회에서 심의되면서 표결에 이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의 경위를 생각하면 표결을 얻어내고 싶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또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엔리레 상원의장은 “통과의 약속은 없다.

그러나 다른 우선 법안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의 인공 피임법의 추진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개신교 신자인 라모스 전 대통령으로 아키노 대통령이 처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주교협의회에서 반발이 심해 법안의 우선 심의 지정에서 배제 되었다.

이번 심의에 지지파 하원의원과 민간단체는 "이에 따른 우선 심의 지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의 강한 정치 의지를 평가하고 나섰다.

16일 LEDAC에는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 외에 관계 각료들이 참석해 13개 법안에 대해 약 4시간 동안 심의했다.


▽ 인구 억제 법안 ▽술 담배 세금 인상 법안 ▽테러 대책법 개정안 ▽공영 방송국 개정안 ▽지방 전기 사업법 개정안 ▽국유림 지정 법안 ▽확대 소비자 보호 법안 ▽개인 정보 보호 법안 ▽국가 경제 개발청 통계 조정위원회의 통계 시스템 개선 방안 ▽재해 대책 설비의 절도, 파괴 행위 엄벌 방안 ▽가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복지 향상 법안 ▽과학 기술 장학금 제도 확대 법안 ▽도시 주택 개발법 개정안 이다.

▽ 헌법 개정
아키노 대통령은 입법 행정 개발 자문위원회의(LEDAC) 후 기자 회견에서 헌법 개정이 LEDAC 에서 의제에 오른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개헌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있어, 현재 최우선 과제는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특별히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외자 출자 제한과 외국인의 토지 소유 금지 등을 정하는 경제 관련 조항 등이다.

이는 라모스 정권(1992 ~ 98년)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었지만, LEDAC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또한 이슬람 급진파,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MILF)과의 평화 협상에서는 입법권과 자원 개발권 이양 범위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 이양 실현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22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평화 협상에서 정부 측의 안이 제시될 전망이지만, LEDAC 에서 평화 관련의 개헌안이 논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