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agandapress.com - 2024년 3월 30일

[한국-서울] = 한국은 러시아가 대북 국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갱신을 막는 “무책임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에 따른 것이다.

외무부는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평양과 모스크바 간 무기 이전 보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지 몇 주 만에 나온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을 포함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거부권을 러시아의 “유죄 인정”이라고 불렀고, 미국은 “(모스크바의) 북한과의 공모에 대한 패널의 보고를 묻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라고 표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지만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단체와 수많은 위반 혐의에 대한 종식을 의미한다. 패널의 임기는 4월 말 만료된다.

북한은 2006년부터 유엔 안보리가 핵 프로그램에 대응해 강화한 제재를 받아왔으며 2019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만료일이 없는 제재를 완화하도록 안보리를 설득해 왔다.

겅솽(耿爽) 중국 대리대사는 목요일 제재조치가 “긴장과 대결을 악화시켜 인도주의적 상황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등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분열돼 왔다.

중국은 러시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기권했다. 다른 모든 회원은 패널의 권한을 갱신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